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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2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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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조선업계 다단계 하청·임금 문제 해결 나설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서 답변
“원·하청 도급, 임금체계 개선… 대우조선 하청파업 엄정 대응”

  • 기사입력 : 2022-08-03 21: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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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거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 파업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내 조선업계의 다단계 하청과 임금 구조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점거 행위 등 위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들에게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제2의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에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조선산업 전반의 문제, 한국사회 이중구조와 다단계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노조가 농성을 풀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직접 현장을 방문해 원·하청의 시급단가 문제와 임금총액 문제 등 구조적 문제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확인해야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정책·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알 수 있다”며 “일부는 파악 중이고 일부는 제가 직접 확인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이번 사태로 드러난 조선업의 임금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대통령께서도 지시했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산업차원의 원·하청 도급구조 개선, 노동시장 차원의 고용임금체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하청노동자의 소득과 복리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조선업 직종 숙련 수준별로 임금체계를 개선한다든지, 하도급 지원 개선, 임금체불 예방, 공동 근로복지 재원 확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과정에서 불법 점거 행위에 대해 사측 추산 80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과 불법 점거에 대한 민·형사상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는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당사자 간 문제”라며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손해 액수와 관련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지만 차후 원청 측에서 사법 처리 과정에서 파악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파업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는 질문에 “책임을 질 행동을 하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며 “불법에 대해선 노사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가겠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것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하도급 금지,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권 보장, 손해배상 금지 등 제도 개선 의견을 제시하자 “경사노위에서 조선산업 관련 별도의 TF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교섭방식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데 책임을 분담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재하도급 금지도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데, 건설하고 조선하고는 산업의 특성이 좀 다르다. 표준화도 어렵고 업종 변동이 심하다”고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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