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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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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비상설 특위위원에 경남출신 의원 5명

사법·정치·연금개혁 특위 선임
안건은 여야 합의 처리키로

  • 기사입력 : 2022-08-02 21: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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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이 2일 인선을 완료한 국회 비상설 특별위원회 위원에 경남출신 의원 5명이 선임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형사사법체계개혁·정치개혁·연금개혁 등 비상설 특위 3곳의 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달 22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에 따라 3개 특위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을 논의할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사개특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통영·고성)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정 의원을 비롯해 서범수·박형수·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 등 법사위 위원들이 내정됐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 정수는 여야 각각 6명으로 정했다. 내년 1월 31일까지 운영하며,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지만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정치개혁특위는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권한 폐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등을 논의한다.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 강민국(진주을) 의원 등 도내의원 3명이 포진했다. 위원은 민주당 8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법률안 심사권이 부여되지만,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 활동 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연금 재정 안정과 4대 공적연금 등을 논의하는 연금개혁특위는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했다. 내년 4월 30일까지 활동하되 필요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장은 5선 주호영 의원이 내정됐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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