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후반기 국회가 가까스로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활동을 시작했지만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대치하는 등 출발부터 삐걱대는 모양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열린 첫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했다. 과방위는 여야가 원구성 마지막까지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싸운 상임위 중 하나다.

첫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은 “첫 회의를 일부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게 돼 송구스럽다. 그러나 일하는 국회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회의는 불가피했다”고 했다. 이어 과방위 최대 쟁점인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 “언론과 방송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조속히 지배구조 개선법을 통과시켜 방송이 정쟁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첫 전체회의 일정을 29일로 제안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고, 민주당이 회의를 독단적으로 강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배경 설명은 하지 않고 공식 석상에서 국민의힘만 비판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법안 등을 다루며 대표 여야 격전지로 분류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첫 전체회의 인사말부터 뼈있는 대화로 설전이 오갔다.

지난 25일 열린 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법사위가 치열한 싸움의 장, 동물국회란 오명까지 받았던 상황이었다. 후반기엔 승자독식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협치와 합의에 의한 활동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이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을 언급한 뒤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았던 사이 정부의 여러 행정이 위법하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뤄져 우려스럽다”며 “정말 절차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을 하고 있는지 상임위가 판단해야 한다”고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27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연합뉴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