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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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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 국무회의 통과… 정치권 갈등 격화

법안 내달 2일 공포·시행 계획
국힘 “경찰 반발은 불법 집단행동” - 민주 “경찰 집단행동 정부가 자초”

  • 기사입력 : 2022-07-26 2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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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일선 경찰들이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내달 2일 공포·시행만을 앞두고 있다. 경남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가 도민 대책위원회를 발족해 연대 투쟁하겠다고 밝히는 등 파장이 계속될 전망이다.(26일 2면)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에 필요 인력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에 따라 내달 2일 행안부 내에 경찰 치안감인 국장을 포함해 16명 인원으로 구성된 경찰국이 공식 신설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이 중 총괄지원과장을 제외한 인사지원과와 자치경찰과 과장은 모두 경찰 총경이 맡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곧바로 경찰국 구성원 인선에 착수하고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 등 경찰의 반발과, 이에 대해 정부가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와 경남경찰청 24개 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26일 경남경찰청 현관 앞에서 경찰국 신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와 경남경찰청 24개 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26일 경남경찰청 현관 앞에서 경찰국 신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발 움직임을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규정, 강력 대응을 정부에 촉구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의에서 경찰을 향해 “군과 마찬가지로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치안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정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경찰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모든 걸 자초한 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라고 반박했다.

    26일 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빗댄 데 대해 “경찰들이 하나회 쿠데타 같은 발상을 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의 측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야말로 ‘행정 쿠데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들의 집단 목소리를 놓고 ‘국가의 기강 문란’이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도 “진정 국기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이상민 장관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국회에서 어떤 절차적 대응이 가능한지 살펴 정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경남경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착오적인 경찰국 신설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회견에는 경남경찰청 24개 관서 직장협의회 회장단도 나란히 섰다. 당초 경남청 직장협의회 회장단과 공노조 경남본부가 공동으로 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전날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공문을 내리는 등 통제가 강화돼 공노조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강수동 공노조 경남본부장은 “검사가 회의하면 우국충정이고 경찰이 하면 국기문란인가. 정말 내로남불의 극치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심지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무슨 이번 사태를 하나회가 일으킨 대란 쿠데타라고 하는데 소가 웃을 이야기다. 박정희 유신시대도 아니고 궤변 그 자체다”고 규탄했다.

    경남경찰청 24개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회견 개최 1시간여 앞두고 경찰청에서 내려온 복무규정 준수 강조 지시 공문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30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전국 경찰 경감·경위급 팀장급 회의는 반발 수위를 높여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해 개최한다.

    이지혜·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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