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19일)→“거기에 대해 더 답변하지 않겠다”(20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에 공권력이 투입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수위가 낮아지면서 ‘호흡조절’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는 강경 메시지에 노동계와 시민사회 반발이 잇따르자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란 해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대우조선해양 공권력 투입을 고심 중인가’라는 질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날엔 “산업 현장에 있어서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 된다.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또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는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산업 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더욱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면서 공권력 투입의 가능성을 높게 봤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실은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의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사업장의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공권력 투입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공권력 투입을 의미하기보다, 조속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업장 교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무단점거 불법점거가 방치될 경우 국가권력이 공권력이 그대로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사업장의 해결, 현장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게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은 아니다. 노조가 불법 파업을 풀면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공권력 투입 전에 최대한 타협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기자 간담회에서 “만에 하나 공권력이 투입되면 제2의 용산 참사, 제2의 쌍용 사태와 같은 참사가 예견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교섭이 이번 주말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지도부 전원 의원단이 거제 조선소에 천막당사를 차려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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