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파격적인 고금리(앞으로 연 4%~7% 인상 예상) 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더 높아 미래예측이 어렵고 도약의 기회와 고금리 인상시기에 경제위협 시한폭탄 우려까지 상존해 있기 때문에 매사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심사숙고 후에 결정해야 하는 시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등 4고와 소비위축, 생산축소, 설비투자포기 등 3저 스태그플레이션에 접어들어 대다수 국민들은 고통 받고 시달리고 있으며, 기초지식 없이 가상화폐나 증권투자에 뛰어든 개미군단들은 폭락으로 땅을 치고 생사기로에서 밤잠을 설치면서 떨고 있고 이로 인해 가정이 붕괴되고 가족구성원이 해체됨으로써 사회 불안이 확산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된다.

최근 TV를 시청하고 신문을 보면 빚 400조 공기업, 직원 2만3000명 늘리고 기관장 연봉 2억대, 적자공기업 지난 4년간 8개서 18개로 늘어났고, 한국 민간 부채 4540조 한국 가계빚 여전히 세계 1위, 공공기관 정규직 5년새 10만명 증가, 전기료 올해 15% 인상, 가스 요금도 동시 인상, 식재료값 반년새 5배 증가 등 73%가 인플레에 신음하면서 청년들은 한국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한다.

민주당은 새정부 국정수행에 사사건건 발목이나 잡고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행정입법권, 예산편성권까지도 장악 박탈하려고 견제법까지 제정한다고 한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하고 심의하려고 하는 입법권 남용 추태는 국민의힘 지지자 약 2/3에 대한 국가가 헌법 제10조로 보장한 국민인권 무시이고 유린이고 침해다.

앞으로도 민주당이 다수당을 무기로 입법 독재를 계속하거나 국회 공백으로 국정을 혼란시킨다는 것은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국회는 헌법 제1조 ②항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은 필요치도 않고 원치도 않으며 폐지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새정부가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에 더 신경을 써야 하고, 강행법인 헌법 제119조 ②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규정 근거에 의거해 국가는 사회·경제적 약자와 홀로 쓸쓸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국민을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펴줘야 한다.

유사 중복되는 각종 국가기구나 위원회의 인원 구조조정 등 각종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하고 대기업의 법인세 중과세, 국민 개인 소유 재산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 세금 폭탄 공포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경제위기에 처한 국가를 존립시키고 5000만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고루 잘 사는 유일무이한 길이다. 2021년이나 2022년 서울, 부산 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무섭고 위대하고 존경스럽고 현명하다.

임춘경(전 국가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