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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10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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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원전업계 “정부 탈원전 폐기 환영”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의결
2030년까지 원전 비중 30% 확대
신한울 3·4호기 120억 조기 집행

  • 기사입력 : 2022-07-05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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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면서 5년 넘게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선언하자 경남지역 원전업계가 당연한 결정이라며 크게 반기고 있다.

    정부는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하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함께 국내 전력 생산 중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 끌어올리고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원전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에너지가 국가안보와 탄소중립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대내외의 여건을 고려해 원전 활용을 통한 에너지정책 재설정이 필요하다는판단에서 비롯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열린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열린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해지자 주요국들이 국가안보 강화 차원에서 에너지 정책을 재설정하는 추세를 반영했다.

    새 정부의 원전 비중 확대 정책으로 원전업계에서는 일감 조기 창출과 원전 수출 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역 원전 관련 한 중소기업 대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선언은 그 동안 업계에서 상당히 바래왔던 방향이라 환영한다”면서 “건설 재개 등 하루 빨리 원전 생태계를 회복한다면 원전 수출 국가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상공회의소 관계자도 “원자력 규제 현안 점검단 구성과 운영의 뜻을 밝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무엇보다 이를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속도감이 붙을 것이라는 점에서 고사위기에 처한 지역 원전 기업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오랜기간 매출 절벽 속에서 존폐 위기에 처한 원전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강력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그간 원전 관련 투자 감소로 원전업계의 매출은 2016년 5조5000억원 수준에서 2020년 4조1000억원으로 줄었고, 인력은 같은 기간 2만2000명에서 1만9000명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당장 올해 신한울 3·4호기 설계 분야 일감 120억원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또 최근 체코·폴란드 등을 대상으로 한 원전 세일즈도 본격화해 2030년까지 10기의 원전을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법적·행정적 필수 절차를 거쳐야하고 환경단체 등 반발도 있어 새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인허가 절차 중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신한울 3·4호기는 2016년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지만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착공하지 못하는 바람에 평가 시효가 지난해 8월로 종료됐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면제 규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여기에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공론화 절차는 생략한다는 방침도 더했다. 대신 법령상 인하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을 통해 “추가 공론화 작업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민·이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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