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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탈·친원전 논쟁? 신재생·에너지믹스 논쟁- 정성기(경남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 기사입력 : 2022-07-05 20: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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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진적 탈원전정책에 올인한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9월, 화력, 창원의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을 방문해 그린 뉴딜, 친환경에너지를 강조했다. 대선 국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뒤늦게 ‘감원전’을 공약했으나 정권은 민심의 바다에 의해 뒤집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달 두산 공장을 방문해 원전생태계 복원, 원전수출강국 실현을 약속했다. 창원시장도 원자력 전문가라는 홍남표 시장 체제가 등장해 탈원전정책 피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박완수 지사도 마찬가지다. 국가 명운이 걸린 수십 년 장기 계획을 놓고, 참으로 ‘다이나믹 코리아’의 다이나믹 경남·창원 모습이다.

    지난 주에는 노동부와 경남도 지원을 받아서 관련 주제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필자가 운영에 참여하는 (사)경남고용포럼은 ‘일자리문제, 탄소제로, 에너지·원전안보’라는 주제로 창원상의,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노조, 기후위기경남행동, 학계 인사 등이 발표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다. 기후환경단체는 여전히 기존의 탈원전 입장을 고수해 소모적 논쟁으로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상호 간에 완전한 합의점도 많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큰 수확이었다. 기후위기 대처, 탄소제로 실현, 원활한 에너지 공급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화력발전 줄여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해야 한다, 관련 일자리 보호·전환이 중요하다는 데 모두 적극 동의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탈원전, 친원전’ 논쟁 구도가 여러 에너지원 중의 하나인 원전을 중심으로 잘못 규정한 것이며, 탄소제로와 원활한 에너지 공급이라는 공적 목적을 중심으로 보면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원전이 같이 가야 하는가, 즉 에너지믹스(energy-mix) 정책인가 아니면 화력발전-원전 탈피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로만 가야 하는가, 이에 대한 논쟁이다.

    문재인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에 의하면 2050년에 가서도 원전은 상당 정도 유지되고 있으니 장기간 에너지 믹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더욱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탈원전정책의 대전제가 무너지고 있다.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던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원전 의존도를 높이고 한국원전을 주목하고 있다. 탈원전에 가장 앞장섰던 독일부터 원전 의존도를 다시 높이고, 심지어 석탄발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등에서 기존의 탄소제로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지구자연사를 연구하는 일각에서는 지구온난화가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 증가라는 단일 요인만으로 설명하는 기존 거대 패러다임에 문제를 제기해 수정안을 제시하는 흐름도 있다. 한국의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태양 개발에, 그리고 중국과 일본, 북한 등의 잠재적, 현실적 핵위협 앞에 노무현정부도 강조한 자주국방과 방위산업의 발전에도 그 의미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를 비롯한 자원 고갈, 기후 위기 등에 대응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일자리는 당연히 크게 늘려야 한다. 한국형원전은 일본 모형과 다르게 안전성이 높다 하더라도, 그 안전성은 언제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월성원전’, ‘고리원전’ 등 그 명칭이 작은 지역-동네 이름인 것은 지역명이 클수록 외부인의 기피지역-피해지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차례로 수명이 다한 원전 폐기장을 언제, 어디에 만들 것인가 이 또한 종종 간과되고 있는 화급한 사안이다. 기업 차원에서야 풍력발전기와 함께 최대한 안전한 원전 만들기에 집중하면 되지만, 원전을 산업·일자리정책으로 접근하는 창원시나 경남도는 이 문제 관련, 중앙정부와 함께 책임감을 공유하는 것이 원전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길이다.

    대립하는 어느 쪽 입장에 서더라도 간과하고 있는 팩트들이 많다. 불리한 사실은 무시하는 확증 편향, 심지어 상대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적, 반민주적인 일의 태도가 초래한 야만과 비극은 중국의 대약진운동을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7월의 제헌절과 휴전협정 기념일을 앞두고 민주헌정 정신도 다시 새기게 된다.

    정성기(경남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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