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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10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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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청, 군인 범죄 전담팀 신설

성범죄·입대 전 범죄 등 수사

  • 기사입력 : 2022-07-04 21: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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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경찰청이 ‘군인 범죄 전담수사팀’을 신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경남청은 지난 1일부터 광역수사대 강력범죄수사2계 소속으로 정원 7명의 군인 범죄 전담수사팀을 꾸려 △군인 성범죄 △입대 전 범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등 사건을 맡는다. 이는 지난해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해당 범죄들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서 일반법원으로 이관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수사 단계에서도 군 검찰이 아닌 경찰이 담당하게 된다. 군부대 내 범죄 묵살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공정한 수사·재판 등을 위한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경남경찰청./경남신문DB/
    경남경찰청./경남신문DB/

    경남청의 경우 함안군 육군, 창원시 진해구 해군, 사천시 공군 등 관할 군부대 수나 그에 따른 군인 범죄 발생 등이 많다는 점 등에서 별도 전담수사팀이 만들어졌다. 이외 강원·경기남부·경기북부 등 4개 시도경찰청에 별도 팀이 신설됐으며, 그 외 지역은 수사 부서에 상설 태스크포스(TF)팀이 운영된다.

    경남청 관계자는 “전담수사팀은 기존 광역수사대 등 수사 인력으로 팀을 꾸렸다. 다만 당장은 기존 업무를 같이 하다가 11~12월께 정원이 반영되면 전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 사건 양이나 중요도는 평가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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