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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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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국회의원, 동일지역 3선까지만 연임 추진” 파장

오는 3일 혁신위서 공론화 예정
중진의원들 강한 반발 예상

  • 기사입력 : 2022-06-30 21: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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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3선 조해진(사진) 의원이 30일 “동일 지역구에서 3선까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지역구에서 4번 연속 국회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금지 조항을 공론화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중진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조 의원은 다만 “일부 중진들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날 경남신문과 전화통화에서 “개인적으로 동일 지역의 3선 이상 연임을 금지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에서 3선(2008·2012·2020년)에 성공했다. 조 의원은 “저는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5선, 6선 등 길게 도전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는 3선 연임인 차기 2024년 22대 총선까지는 출마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적용 기준시점에 대해 조 의원은 “21대 국회부터 적용할지, 아니면 차기 22대 국회부터 적용할지는 논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을 해보니까 한 지역에서 3번 정도 하고 나면 본인이 가진 비전과 어젠다와 에너지와 아이디어가 다 고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4선을 하기도 쉽지 않지만, 한다고 해도 관성적으로 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의원 본인을 위해서도 좀 쉬면서 앞으로 계속 평생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를 한 번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계속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의원은 오는 3일 혁신위 회의에서 동일 지역구에서 4번 연속 국회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금지 조항을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진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강릉에서 4선 연임을 한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친윤계’(친 윤석열) 중진 상당수가 3선 이상이어서 혁신위에서 3선 이상 금지안을 확정한다고 해도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공천에 선수(選數)를 따질 것은 아니다.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선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의원 활동의 길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혁신위에서 공천 문제를 다루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혁신위에서 다뤄야 할 의제는 전반적인 정당 개혁, 보수 정당의 쇄신과 구조개혁, 새 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변화”라며 당 권한 배분과 의사결정 구조, 인재 충원과 육성 방안 등의 과제를 열거한 뒤 “그게 결국은 국회의원 공천이든 지방선거 공천이든 공천 제도와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돼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지자체장은 3선까지만 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다. 정치권 안팎에서 국회의원 연임 금지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나왔지만 현실화한 적은 없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정치 개혁 일환으로 동일 지역구 4선 연임 금지안을 들고 나왔지만 호응을 얻지 못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부터 불출마 선언을 하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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