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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10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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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째 잠자는 국회… 민생법안도 잠잔다

유류세 인하·납품단가 연동제 등
논의조차 못하고 줄줄이 발 묶여
여야, 셈법 앞세우며 정상화 외면

  • 기사입력 : 2022-06-29 20: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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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후반기 국회가 약 한 달째 잠자고 있다. 여야가 각자 셈법을 두고 싸우는 모양새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속에서 당장 시급한 민생법안도 함께 잠자고 있다는 점이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까지 발의된 법안은 400여 건에 달한다. 이 법안들을 심사할 국회 상임위는 아직 구성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문에서 바라본 국회 본청 모습./연합뉴스/
    국회 정문에서 바라본 국회 본청 모습./연합뉴스/

    ◇유류세 인하 법안 등 ‘멈춤’= 잠자고 있는 법안 중에는 급격히 오르는 유류세로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국민과 관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유류세 인하 법안도 있다.

    국민의힘 의원 13명이 제출한 이 법안은 현재 30%인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경기 조절과 유류 가격 조정 등 필요에 따라 정부가 유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는데 법상 규정된 조정 한도를 30%에서 50%로 늘린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50%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여야 모두가 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정부도 반대 의사가 없지만 현재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 법안이 잠자고 있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법안 역시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담은 ‘하도급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도급 계약기간 중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면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다. 개정안은 납품단가를 반영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계약서에 연동 방법과 가격 기준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민주당 역시 지난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납품단가 연동제를 본격 논의하기 위해 지난 28일 현장 간담회를 열었으며 30일에는 입법토론회도 개최한다. 이와 함께 근로장려금제도 확대 법안과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 임대차 3법 개정 법안, 생계급여 수급 범위 확대 법안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논의조차 못 하고 줄줄이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여야, 민생 위한 국회 정상화 외면= 이처럼 여야 모두 민생과 밀접한 법 개정을 위한 활동은 계속 이어가고 있으나 정작 법안을 논의할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는 각자의 셈법을 앞세우며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특사 자격으로 지난 28일 출국했다. 내달 1일 귀국 예정이어서 같은 날 원 구성 단독 강행을 예고한 민주당과의 협상을 두고 원내대표가 자리를 비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권 대표는 “자리를 비울 뿐 협의 창구는 열어뒀다”고 해명했으나 민주당은 생뚱맞은 특사 활동이라고 지적하며 “민심의 분노에 아랑곳하지 않는 집권 뺑소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에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검수완박’법 관련 소송 취하를 요구하면서 단독 원 구성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지난 28일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고, 그사이 국민의힘과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출석한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임시의장을 맡아 새 국회의장을 뽑는다는 계획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지만,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 개최와 상임위원장 독식, 또 그에 따른 전반기 국회의 반복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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