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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6월 25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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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1주년, 성과와 과제는

제도 이원화 국정과제 채택 ‘성과’… 구체적인 이행 방향 불투명 ‘과제’

  • 기사입력 : 2022-06-22 21: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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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0억원 규모 사업 국비 확보
    지역맞춤형 주민 지원 끌어내

    각종 제약에 ‘무늬만 자치경찰’
    소통장치 마련 현장의견 반영을


    내달 1일은 지역별 맞춤형 치안활동을 수행하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실시된지 1주년이 된다.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5월 10일 출범한 이후 전국 협의회 운영을 통해 자치경찰제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회는 상호 교류와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8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해 협력해왔다.

    특히 지난 1년간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현태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장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건의 활동을 추진했다. 그 결과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독립성 보장(이원화)을 국정과제 채택으로 이끌어 낸 것은 유의미한 성과이다. 하지만 여전히 자치경찰제가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원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끌어 내야 하는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기회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협력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발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기회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협력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발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자치경찰제 사업 국비 280억 확보= 협의회는 자치경찰제 시행 초기, 제도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과 원활한 사무국 운영 등을 위해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신규 시책 사업에 대한 예산 수요는 높아지는 반면,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은 부족해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치안서비스 격차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행정안전부·경찰청 등과 공조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담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면담 등 전방위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펼쳤고 18개 자치경찰위원회에 최종 2년간 260억원(매년 130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 의결을 이끌어냈다.

    경남은 2년간 매년 7억4000만원의 국비 지원을 확보했다. 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을 통해 지역별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도 건의했고 그 결과 전국 20억원 규모의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사업’ 지원을 이끌어 냈다.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주민밀착형 치안이 가능해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관은 여전히 국가경찰 신분이고, 경찰사무 일부를 자치경찰사무로 규정,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도록 하는 이른바 ‘일원화’ 모델이다.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현행 일원화 체제에서는 자치경찰 사무를 기존 국가경찰이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인사·조직 운영상의 제약이 분명한 상황이다. 또 2023년 이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분권이 시행되면 자치경찰 사업예산을 전액 시도 예산으로 편성 운영해야 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때문에 협의회는 국가와 자치경찰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 실현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당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 발전특별위원회는 제1대 국정과제로 지방분권 강화를 선언하고 자치경찰권 강화를 약속했다. 방안으로는 국가경찰로부터 자치경찰제 이원화로 자치경찰사무 집행, 기초단위 자치경찰 시범사업 실시 검토 등이다.

    협의회는 자치경찰 이원화가 국정과제로 채택된 것이 유의미한 변화이지만 구체적 이행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회는 22일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정기회에서 회장을 비롯한 제2기 임원진 선출과 더불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협력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공동건의문에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국정과제 이행 방안 건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협의회는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세부 계획 수립 시 행안부는 현장의견 반영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등과 소통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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