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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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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항공청과 우주청 분리 설치 주장은 어불성설

  • 기사입력 : 2022-06-16 20: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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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우주청의 사천 설립이 국정과제로 확정되자 대전시 일각에서 항공청과 우주청을 분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모양이다. 사천에 들어설 항공우주청을 항공청과 우주청으로 나눠 항공청은 사천에, 우주청은 대전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우주항공청은 정부가 우주와 항공분야업무를 관장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천시를 입지로 하는 국정 과제로 확정한 것이다. 이렇게 확정된 국정과제를 두 개의 기능조직으로 쪼개 분산 설립하자는 것이니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우주강국인 미국과 유럽을 보더라도 항공우주산업은 항공업체가 중심적 역할을 맡는 구조다. 항공업계가 갖고 있는 항공 관련 노하우를 우주산업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은 우주관련 위성 및 발사체의 설계와 생산의 핵심기술을 공통으로 활용하는 상호 호환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며 연계 육성해야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분리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보잉’이나, 유럽의 ‘에어버스’ 등을 보더라도 항공업계가 중심이 되어 우주기술 고도화와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미국의 나사(NASA)나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도 항공과 우주 분야를 합쳐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항공우주청 사천 설치가 새 정부의 110대 국정 과제에 반영된 것은 무엇보다 사천시가 우주항공청이 입지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전시에도 관련 기업들이 적지는 않지만 사천시와 비교할 것은 아니다. 경남은 국내 항공우주 사업체의 62%, 종사자의 73%가 몰려있는 곳이다. 또 사천 인근인 전남 고흥에 나로우주센터가 있어 산업계와 연관 기관 간 연계성이나 주변 환경적 입지 측면에서도 대전시와는 크게 차별된다. 대전시의 입장을 전혀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지역 갈등을 조장할 소지가 있는 주장은 접어야 한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이 같은 분리 논리에 적극 대응하고 항공우주청의 사천 설립을 조기에 현실화하기 위해 정부나 국회 등과 더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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