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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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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애인 불편 없는 투표소 운영, 아직 미흡하다

  • 기사입력 : 2022-06-13 20: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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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가 장애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고는 하지만 투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인권센터가 6·1지방선거 당시 창원 투표소 80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시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주 출입구 점자형 유도 블록이 없는 곳이 32개소(40%)나 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곳도 29개소이고, 화장실이 있어도 24곳은 전면 점형 블록을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경사로 유효 폭이 1.2m 미만인 곳도 10곳이나 됐고 장애인 기표대가 없는 곳도 있었다. 이같이 투표소 내에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배려가 부족한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본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란을 통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장애인 투표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장애인 참정권 행사에 차별과 불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대선과 지방선거 투표소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비교해보면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다. 장애인단체에서도 대선 이후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으나 지난 지방선거에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향후 투표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이다.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의 핵심은 선거정보 접근성과 투표소 접근 및 편의시설 개선에 있다. 장애인단체에서 투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선거 때마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보강의 필요성이 제기됐는데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아 안타깝다. 참정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부여한 권리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고, 장애인의 참정권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존재해서도 안 된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투표권 행사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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