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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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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균형개발은 지방시대 개막의 필수 요건

  • 기사입력 : 2022-06-07 20: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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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방정부를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은 “시도지사와 자주 만나고 소통할 때 진정한 지방시대도 열린다”고 말했다. 빠른 시일 내 시도지사들과 만남의 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를 두고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새 정부와 지자체가 거의 동시에 출범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중앙정부에 사실상 예속돼 반쪽 지방자치로 전락한 현실을 타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민생 번영이라는 공동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힘을 모아보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직적 상하 관계가 아닌 동반자 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공동의 선(善)을 위해 각자의 임무를 협력적으로 수행하자는 뜻으로도 이해된다.

    사실 지방의 중앙 종속은 고착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앙과 지방 간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최근 대한상의 설문조사 결과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지난달 수도권 거주 청년 구직자 3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가량은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수도권 회사 입사 지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34.5%에 달했다. 비슷한 수준의 두 회사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각 위치할 경우 어디로 입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98.3%가 ‘수도권’이라고 답했다. 아무리 조건이 좋은 회사라도 지방에 있으면 가지 않겠다는 게 현실이다. 청년 구직자들부터 외면을 받는 게 이 현실이 바로 지방의 현주소다. 특단의 대책이나 괄목할 만한 문화·산업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지방 부흥은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높다는 얘기다. 이는 지역균형개발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정의 파트너로 함께 가야 한다고 한 발언의 기저에는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목표가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새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지방시대 개막은 지역균형개발의 국정시책이 보다 현실화될 때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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