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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05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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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약 장단점 ‘뚜렷’… 성평등·문화예술정책 ‘부족’

도지사 후보자 공약 돋보기

  • 기사입력 : 2022-05-26 2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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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경남도지사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더 깊이 들여다본다. 본지 지방선거 자문단과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의 통해 후보자들이 주요 공약에 대한 당위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다각도에서 살펴봤다.

    도지사들이 주요 키워드로 내세운 경제 관련 공약의 경우 후보별 장단점이 뚜렷했고, 복지·생활 관련 공약은 예산 나눠주기식에 치중됐다는 분석이다. 또 성평등 정책 및 문화예술정책이 부족하고, 도내 권역별 세부적인 공약이 아쉬웠다는 평가다. 한편 경남도지사 후보 4명은 모두 유권자에게 제시한 공약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 절차, 이행 기간,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문서인 ‘선거공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후보마다 ‘경제 활성화’ 1순위

    양, 도정 연속성·효율성 부분 장점

    지역맞춤형 세부계획 아쉬워


    박, 경남투자청 실현가능성 높아

    신산업 육성 등은 차별성 부족


    여, 24개 공약 다양성 갖췄지만

    이행방안·예산 등 구체성 떨어져


    ◇경제 공약, 도정 연속성 vs 실현 가능성 vs 다양성= ‘지역경제 활성화’는 이번 경남도지사 선거의 주요 키워드다. 도지사 후보들은 일제히 지역 경제 관련 공약을 1순위로 내세우고 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대 공약 중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방위·우주산업 활성화 △수소경제 생태계 등 3개의 경제 관련 공약을 밝혔다. 양 후보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각지대 긴급대책 마련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 후보의 경제 공약에 대해 민주당이 추진하던 정책으로 도정의 연속성이란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다고 평했다. 반면 지역 특성에 맞춘 세부적인 계획이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또 방위사업청 유치와 기후 경재생태계 구축을 위한 원전 해체 기술 지원 등에 대해 새 정부와의 입장차에 따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는 5대 공약에서 경제 관련 △경남투자청 설립 △U자형 광역교통망 구축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을 담았고, 이와 함께 △신산업 7대 전략기술 육성 △청년창업사관학교 설립을 내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박 후보의 경제 공약 중 ‘경남투자청’ 공약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눈에 띄는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경제계에서는 투차청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약을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 7대 신산업 전략기술 육성, 청년사관학교 설립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는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여영국 정의당 후보는 ‘땀의 가치를 아는 경제’를 공약으로 녹색기반·디지털융복합·일자리 보장 산업 전환으로 경남 제조업 활력 회복을 목표로 태양광·풍력·배터리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로봇·디지털 기술 융합과 연구개발을 통한 제조업 고도화 등 24개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여 후보의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장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하는 정책을 포괄하고 있지만, 나열식 공약으로 재원 조달 등 이행방안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최진석 통일한국당 후보는 친환경 EV 전기차산업과 EV글로벌 메가시티 경남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최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전기차 산업 외에 제조업 및 조선업 등 도내 전반적인 경제 문제와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도지사 선거 공약의 경우 양 후보는 민주당 정권에서 추진하던 정책으로 일관성이 있어 보이고, 박 후보의 공약은 소박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며 “다만 여전히 대부분 공약의 이행시기와 방법이 추상적이고, 재원을 국가에 의존하는 대형사업 공약이 많았다”고 말했다.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도지사 후보라면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적인 공약을 내줘야 하는 데 주목받는 두루뭉술한 큰 공약이 대부분”이라며 “또 이름만 바뀔 뿐 원론적인 공약에 그치는 정책이 많아 아쉽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남도지사 후보가 도내 각지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후보캠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남도지사 후보가 도내 각지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후보캠프/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도내 각지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후보캠프/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도내 각지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후보캠프/
    정의당 여영국 경남도지사 후보가 도내 각지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후보캠프/
    정의당 여영국 경남도지사 후보가 도내 각지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후보캠프/
    통일한국당 최진석 경남도지사 후보가 도내 각지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후보캠프/
    통일한국당 최진석 경남도지사 후보가 도내 각지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후보캠프/


    복지 ‘장밋빛’… 양성평등 ‘외면’

    공공의료·생활 공약 확대 초점

    재원조달 등 현실적 계획 미흡

    성평등·문화예술정책 거의 없어


    ◇보건·생활 분야, 범위 넓히기 급급·구체적 이행방안 부족= 도지사 후보들의 보건·복지 분야 공약은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노인·아동·보육 혜택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후보들의 공약이 대체로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인 재원 조달 부담 방안 등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다고 입을 모았다.

    양문석 후보의 보건 사각지대와 취약계층 대상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서부경남권 공공병원 조기 착공 및 경남지역 의과대 설립 등에 대해서는 재탕성 공약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또 박완수 후보의 ‘응급종합컨트롤 운영’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지만, 민간 의료기관의 협조를 끌어낼 현실적인 대안과 계획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여영국 후보의 경우 △진주의료원 부활 및 5대 중진료권역별 500병상 규모 공공종합병원 설립 △창원대 공공의대 신설을 비롯해 가장 다양한 분야의 복지에 대해 공약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공약임에도 이행기간과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다. 최진석 후보의 경우 △청소년과 노인을 위한 자립형 EV트레일러 숙박시설 신설을 내세우고 있지만 역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 있지 않다.

    송광태 교수는 “복지공약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지만 대부분 많은 예산을 동반하는 것들인데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평했고, 조재욱 교수는 “재원 조달 방안 역시 국비로만 명시할 것이 아니라 사업 예상 비용과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상세히 계획해서 구체성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성평등·문화예술 정책 무관심= 도지사 후보들의 공약 전반에 걸쳐 성평등 정책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경남지역 13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경남여성연대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남지역 성평등 의제 55개를 경남도지사 후보들에게 제안하고 답변서를 받은 결과 성평등 의제 실현에 대한 의지를 보인 후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윤소영 대표는 “도지사 후보 4명의 대표 공약에 여성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공약이 전무하고, 여성을 시혜적인 대상으로 본 정책만 있어서 양성평등에 대한 시각이 아쉽다“며 ”경남 여성 유권자를 동등한 시민으로 인식하고, 여성 삶 전반을 위한 구체적이며 적극적인 성평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내 문화예술 육성과 관련된 공약 역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유일하게 영 후보가 관련 세부 계획에서 관련 사업 계획을 밝히고 있고, 최진석 후보가 국제 콘텐츠 연구개발센터 유치를 약속했다.

    경남예총 조보현 회장은 “도내 예술 관련 예산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와 예술인들의 접근성이 불편한 합천 소재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이전 문제, 청년 예술인 지원 강화, 문화콘텐츠 강화 등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이번 선거에서는 공약에 빠졌다”며 “차기 도지사의 인수위에서라도 경남 예술인들과 지역의 예술진흥을 위한 정책이 세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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