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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10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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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정의와 상식의 법치- 김명현(함안의령본부장)

  • 기사입력 : 2022-05-24 20: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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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장관인 한동훈 장관은 역대 법무장관 중 가장 주목 받는 인물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복심이자 최측근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수사를 할 때에는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조국 수사를 진두지휘한 후 한직으로 전전하다가 법무장관에 임명되면서 ‘인생 역전’에 성공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를 주도할 것이라며 그의 장관 임명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한 장관을 임명하면서 그의 취임사는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이 때문에 한 장관의 취임식이 TV에 생중계 됐다. 대통령 취임식이면 몰라도 총리도 아닌 법무장관의 취임식이 TV에 생중계 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한 장관의 취임사는 그의 위상을 더욱 높여줬다. 그는 법무부가 나아갈 방향을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전달해 공감을 얻었다.

    ▼한 장관 취임사의 핵심은 ‘정의와 상식의 법치’다. 그는 이것이 법무부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가 구상하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는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 행정, 세계 수준의 선진 법치 행정 구현,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 구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 준수 및 국민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 보장이다. 모두 전환기의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실현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그는 취임사에서 “법무부의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Justice’(정의부)다. 잊지 말자.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정의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를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또 ‘1호 지시’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약속했고 실행에 옮겼다. 그의 취임사처럼 우리 사회에 진영과 빈부에 관계없이 공정한 정의가 지켜지고 상식에 기초한 법치가 실행돼야 한다.

    김명현(함안의령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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