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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22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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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소 600만원 지급”

추경 33조+α 합의… 370만명 지원
尹정부, 12일 추경 편성 첫 국무회의

  • 기사입력 : 2022-05-11 21: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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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와 여당은 11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방역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이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33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첫 당정협의를 갖고 “금번 추경안 총 규모는 50조원 지원 규모에서 올해 1차 추경에서 반영한 17조원을 제외한 33조원 규모에 +α를 추가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정협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 30억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경호(오른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제2회 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추경호(오른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제2회 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는 의미에서 누구나 최소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여기에서 제외됐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이분들에 대한 우대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손실보상 보정률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문화예술인 등 특수형태근로자 지원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를 위한 긴급생활지원금 75만~100만원(4인 가구 기준) 지급 △비료·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어민 지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정부도 이러한 당의 요청들에 대해 공감을 표명하고 추경안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같은 지원내용이 포함된 2차 추경 예산안 규모는 33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로 인해 큰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은 한시가 급하다”며 “국회 의결을 위해 국회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추경안이 5월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심의 협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경안 편성을 위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대통령 대변인실이 11일 밝혔다. ‘33조원+α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대변인실은 “국무총리 및 다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여는 임시 국무회의”라며 “민주당의 협조로 윤석열 정부 내각이 완비되면 윤석열 정부 첫 국무회의는 약속한 대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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