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각 분야별로 정책들이 수없이 많다. 이 중 일반 서민들에게 제일 민감한 분야가 부동산 정책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차이로 수도권은 벼락부자, 지방은 벼락거지가 되면서 부동산 정책이 정권교체의 한 요인이 됐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상황에 따라 가장 변화가 많다. 극심한 침체를 보이면 미분양 해소를 위해 취득세 인하 등 각종 수요 진작책을 쏟아낸다. 반대로 과열을 보이면 투기과열지구 등 각종 수요 억제책을 남발한다. 시장에 따라 온탕 냉탕을 오간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다. 이명박 정부시절에는 수요진작책을, 문재인 정부에선 과열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책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고 새 정부 출범이 가까워지면서 서울 주택시장이 최근 다시 상승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통령 당선인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 등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되고 있다. 당장에 표를 받기위한 인기영합적인 공약은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는 윤석열 당선인이 자신을 장관으로 내정하면서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시험대이자 독배가 될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 과제가 그만큼 힘들고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잡기에 실패한 것을 보면 충분히 수긍이 간다. 새 정부는 아파트가 돈벌이가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힘써주면 좋겠다. 주거불안으로 정권교체가 되풀이되는 불행한 사태가 없었으면 한다.

이명용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