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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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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칼럼] 인플레이션의 나비효과- 신현열(한국은행 경남본부장)

  • 기사입력 : 2022-03-27 20: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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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오름세가 심상찮다.

    지난 2월 전국 소비자물가가 1년전에 비해 3.7% 올라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째 3%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개인서비스(4.3%), 외식물가(6.2%) 등은 13년여 만에 가장 큰 폭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적 공통현상인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됐던 소비, 투자 등 수요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다 팬데믹으로 훼손된 글로벌 공급망의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중간재, 완제품 등이 제때 공급되지 못한 데(supply shortage) 주로 기인한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원유, 비철금속, 곡물 등의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 전 세계적 물가상승 압력을 더욱 키우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물가상승 요인들이 가까운 시일 내 해소되기 어렵고 이것이 일반 국민들의 향후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물가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일반 대중들은 물가가 더 오르기 전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려 할 것이고 이러한 행태가 물가를 실제로 더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은 여러 측면에서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해악은 임금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실질가치를 낮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예컨대, 똑같은 소득으로 이전에는 주 1회 시장을 보는 데 20만원이면 충분했으나 이제는 25만원도 모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동산 등 자산가격도 덩달아 오를 경우 자산 보유자들과 자산을 갖지 못한 계층 간에 부의 불평등도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책당국은 물가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먼저 미시적 정책대응으로는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많이 오른 생필품의 수급 안정화 대책,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유류세 인하, 전기요금이나 대중교통요금 인상 억제 등을 들 수 있다. 거시적 대책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이 대표적이다.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인해 대출을 이용한 가계의 소비나 기업의 투자 등 전반적인 수요를 억제시켜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시키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2020년 5월부터 사상 최저수준(0.5%)으로 내린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부터 올리기 시작해 현재 1.25%를 유지하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기준금리가 1.75~2.0% 수준이 되더라도 여전히 경제성장에 큰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 기준금리가 좀 더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그동안 금융기관 대출을 많이 늘린 가계 및 기업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원리금 상환 유예, 각종 금융지원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부채총량이 크게 늘어난 현실에 유념해야 한다.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여전히 이들의 상환능력에 뚜렷한 개선이 없을 경우 대규모 대출부실화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히 인플레이션의 나비효과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신현열(한국은행 경남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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