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3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4개 주요 정당 후보 토론회가 열렸다. 지상파 방송 3사가 생중계한 이번 토론회는 15대부터 시작된 대선 첫 토론회의 시청률보다는 조금 낮지만 약 39% 정도의 시청률을 보였듯이 후보자들의 머리와 입에서 어떤 정보가 흘러나올지 초미의 관심사였다. 토론회 이후 세간의 입에 많이 오르내렸던 환경 용어가 있었는데 바로 알이100(RE100), EU택소노미(그린택소노미)가 있다. 이 환경 용어가 화두가 됐던 사실로 미뤄 보면 차기 대통령의 자질과 국정 운영의 기조가 무엇이 돼야 하는지를 유권자들에게 각인을 시킨 토론회라고 생각이 든다. 즉 국제적인 환경 문제를 국내 경제 및 정치와 별개로 인식해서는 안된다는 관점에서 그 어떤 정치적 쟁점보다 환경 문제와 그린에너지 정책이 차기 국정의 최우선해야 된다는 국민적 동의를 얻고자 했던 토론회라 할 수 있었다.

알이100(RE100, Renewable Energy 100)은 우리말로 ‘재생 에너지 100%’를 뜻하는 영어 약자이다. 2014년 영국 런던에서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그룹(The CLIMATE GROUP)’이 만들어지면서,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다국적 기업 연합체의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에서 말하는 재생 에너지는 석유화학 연료를 대체하는 태양열·광, 바이오, 풍력, 수력 지열 등으로 생산되는 에너지이며,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탄소중립선언이기도 하다. 그런데 RE100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의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토론회에서 정치적 쟁점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RE100에 가입한 전 세계 기업의 이름만 보면 알 수 있다. 현재 24개국 349개 회원사가 가입 중이다. 대표적으로 3M, 애플, 듀폰, GM, 나이키, 구글, 이케아 그리고 고려아연, LG엔솔,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14개 한국기업이 가입돼 있다. 이들 기업들은 주요 지역에서 엄선된 조직들과 연계해 회원 수를 늘리고 국제 시장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한다.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비춰, 국내 생산 제품의 재생 에너지 활용도가 제고되지 않으면, 수출에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이며 미래이다. 바로 이 시점에서 되짚어 보면, 2021년11월 기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이다. 원자력을 제외하고 6.7%에 불과한 것이 문제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데 발목을 잡힐 요인이 환경 문제라는 것이 이해가 되면, 향후 환경 문제 해결과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한편 원자력과 관련된 환경문제로는 ‘EU택소노미’가 거론됐다. EU텍소노미는 엄밀히 말하면 세계적 기준이 되는 EU(유럽연합)에서 전 세계 친환경 분야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GREEN·환경을 의미)과 택소노미(Taxonomy·분류체계)의 합성어인 ‘그린택소노미’를 ‘EU택소노미’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친환경에너지원과 친환경이 아닌 에너지원으로 분류하면서, 택소노미에 포함되는 녹색에너지 업종에는 각종 금융 및 세제 지원과 투자 지원을 한다는 환경 경제 정책이기도 하다. 그런데 EU에서는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공식 인정하고 있지만, 친환경 에너지원 인지에 대한 과학적 논쟁과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EU,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정책의 한 축으로 인정해 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친환경 에너지가 아닌 것으로 분류돼 있는 K-녹색분류체계 상황을 대변한 환경 용어인 것으로 판단된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나라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국제 환경 문제 변화에 어떤 대응 정책이 설정되느냐가 중요하게 됐다. 친환경 에너지 및 탄소 중립 그리고 원자력발전 문제를 담고 있는 ‘RE100’ 그리고 ‘EU택소노미’가 그래서 중요하다.

민병철(폴리텍대 창원캠퍼스 스마트환경시스템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