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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29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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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창원특례시의 숙제 - 인구 증가- 백정한(창원산업연구원장)

  • 기사입력 : 2022-01-16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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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월 13일 목요일, 이 날은 창원시로서는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날일 것이다. 창원특례시 출범 날이었다.

    전국에서 창원을 포함한 4개 시가 특례시로 출범한 것이다. 이것은 창원시가 중소도시에서 벗어나 대도시가 되는 의미 있는 날인 것이다. 즉 이번 특례시 출범에 따라 체급에 맞게 광역급 도시 규모와 맞먹는 행정·재정·조직 등을 중앙정부나 도에서 이양받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특례시가 되면 시와 시민들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다. 사회복지 측면에서 시민들은 서울시·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수준의 사회복지급여 혜택(기본재산액 공제 상향)을 적용받는다. 자치 권한과 지방재정 분야 측면에서 시의 권한도 확대된다. 대표적으로 산업단지 인·허가 등은 도를 거치지 않고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소방안전 부문에서 시의 권한이 커진다. 지금까지 창원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소방 사무를 수행해 왔으나 그동안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에 쓰이는 소방안전 교부세가 적어 이를 수행하는데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특례시 출범에 따라 소방안전 교부세가 기존보다 50% 이상 늘어난다. 그리고 특례시에 주어지는 특례 사무와 권한 확보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나 이것은 창원시나 시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창원시는 특례시가 되는 큰 경사를 맞는 동시에 큰 숙제를 하나 떠맡게 됐는데 이것은 특례시의 기본 조건인 인구 100만 도시를 유지하는 것이다. 창원시의 인구는 2010년 7월 통합창원시가 되는 시점에 109만이었으나 2021년 12월 현재 인구는 103만 3000명이다. 즉 2010년 이후로 한 해에 평균 5000명씩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다. 이 추세 대로라면 2030년이 되지 않아 인구가 100만 이하로 떨어져 특례시의 지위를 잃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창원시는 인구 증가를 위해 지금까지 하던 노력에 더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교통 등 다방면에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자연스레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창원의 산업 인프라와 환경과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많은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할 것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창원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기계 산업 중심의 제조업을 바탕으로 4차 산업의 근간이 되는 ICT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고, 전략 산업인 방위·항공산업과 수소 산업을 발전시켜 고부가가치 및 산업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소산업의 경우 기술력이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산업이므로 이와 유관한 산업에도 집중 투자 육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해 신항과 가덕도 공항 건설과 맞물려 해양·항공·육상 물류의 중심이 되는 창원이 되도록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설립 검토되고 있는 현대미술관의 지위를 시립이나 도립이 아닌 국립현대미술관이 되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할 것이고 세계적인 조각가인 문신 선생을 홍보해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교육적인 측면은 학부모인 시민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로 과거 7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 많았던 명문고를 다시 만들어 학부모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창원시뿐만 아니라 교육계와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협조해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서울까지 이동 시간의 단축과 육상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KTX 노선 확대 및 도로 확충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시민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는 많은 분야가 있을 것이다.

    이제 창원시와 시민은 특례시의 기쁨에 빠져나와 지금부터 시와 시민이 하나 돼 인구 증가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씩 차근차근 방안을 찾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창원특례시 파이팅!

    백정한(창원산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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