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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2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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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가채무 2천만원 눈앞…나랏빚, 더 늘어날 일만 남았다

문재인 정부서 10차례 추경, 국가채무 5년간 400조원 넘게 늘어
올해 코로나·대선에 추경 더 할 수도…향후 저출산·고령화도 문제

  • 기사입력 : 2022-01-16 09: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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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안에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천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최근 몇 년 새 나랏빚이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정부 중 가장 많은 10번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게 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채무가 5년간 400조원 넘게 늘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세와 대선 등 정치 일정에 따라 추경이 또 편성되면 국가채무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로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악화도 불가피하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 1인당 국가채무 1천861만원, 올해 2천81만원까지 늘어난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현시점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천861만원이다.

    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더한 국가채무(D1) 예측치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수치다.

    1인당 국가채무는 올해 2천만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천64조4천억원으로 1천조원을 처음 넘어선다.

    여기에 올해 1차 추경 편성을 위해 발행할 10조원 이상의 적자국채를 고려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최소 1천74조4천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를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로 나누면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천81만원까지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 1천39만원으로 처음 1천만원을 돌파한 뒤 2015년 1천148만원, 2016년 1천213만원, 2017년 1천275만원, 2018년 1천313만원, 2019년 1천395만원으로 늘었다.

    2020년에 전년보다 17.1% 급격히 증가해 1천633만원까지 올라선 1인당 국가채무는 이후 매년 10% 넘는 증가율을 이어간 끝에 2022년 2천만원 선을 넘게 됐다.

    ◇ 문재인 정부 10차례 추경…국가채무 5년간 400조원 넘게 늘어

    2020년 이후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위기 영향이 크다.

    방역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에 재정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적자국채 발행량이 크게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19 위기 중 추경 6차례를 포함해 총 9차례의 추경을 편성했다.

    2017년에는 일자리·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11조원 추경을 했고 2018년에는 청년 일자리와 위기 지역 지원 명목의 3조9천억원 추경을 했다.

    2019년에도 미세먼지와 경기 대응, 강원 산불·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5조8천억원 추경을 편성했다.

    이후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1차(11조7천억원), 2차(12조2천억원), 3차(35조1천억원), 4차(7조8천억원) 등 4번 추경을 했다. 이 중 2차 추경으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2021년에는 1차(14조9천억원) 추경으로 소상공인 지원금을 줬고 2차(34조9천억원) 추경으로는 소상공인 지원금과 함께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했다.

    정부가 이번에 편성 방침을 밝힌 올해 1월 추경까지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총 10차례가 되는데, 이는 민주화 이후 정부 중 가장 많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60조2천억원이던 국가채무는 5년간 400조원 넘게 늘어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만 1천64조4천억원을 찍게 됐다.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 캡쳐]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 캡쳐]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정부가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겠다고 14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지만, 4월 결산 전에는 초과세수를 쓸 수 없어 추경 재원은 우선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했다.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인스타그램 @yonhapgraphics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정부가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겠다고 14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지만, 4월 결산 전에는 초과세수를 쓸 수 없어 추경 재원은 우선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했다.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인스타그램 @yonhapgraphics

    ◇ 올해 대선 후 또 추경 가능성…중장기 재정 악화도 우려

    대규모 감염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랏빚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빚이 늘어날 일만 남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변이를 거듭하면서 위기의 출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아 올해도 여러 차례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을 닫아둘 수 없다.

    또 올해 3월 대선 이후에는 신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민주화 이후 치러진 7번의 대선을 보면, 이 중 새 대통령이 취임해 추경을 한 사례는 5번에 달한다.

    현재 여야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현 정부보다 더 큰 규모의 자영업자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 이번 대선 후 추경 편성 가능성은 예년보다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된다.

    재원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하려면 국가채무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올해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일하는 사람이 줄고 복지를 받는 고령층이 늘어 재정 여건 악화가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올해는 물론 내년 이후에도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 2025년 1천408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정부가 돈을 푸는 정도가 지나치고, 심지어 정부가 빚을 아무리 져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듯한 분위기도 있다"며 "채무를 만들더라도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향후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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