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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2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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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광역 협력, 국가 균형 발전 대안 되도록

  • 기사입력 : 2022-01-13 20: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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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특별지방자치단체인 ‘경남·부산·울산(이하 경부울) 메가시티’ 출범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지난 11일 메가시티 출범을 위한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경부울 메가시티를 2월에 출범시킨다고 밝혔다는 점에서다. 문 대통령도 메가시티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메가시티 출범으로 경부울 초광역권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계획대로 경부울 메가시티가 출범한 후 광역 대중 교통망 구축으로 1시간 생활권이 갖춰지면 인구 1000만명에 지역내총생산 491조원 규모인 동북아시아 8대 메가시티가 된다고 하니 기대된다.

    경부울 메가시티는 광역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 3개 시도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초 광역 지자체 지위를 갖도록 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경남 등 3개 시도는 협력 방안을 담은 ‘초광역 특별 협약’을 체결하고 초광역권 개발에 대한 국가 사무를 위임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가 이같이 초광역 협력을 추진하는 이유는 날로 비대해지고 있는 수도권에 비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을 살리자는 데 있다. 경부울 메가시티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과제다.

    초광역 협력 정책은 경부울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하다.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대기업 본사 대부분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을 제대로 펴야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 경부울 메가시티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대안 중 하나라 할 수있다. 그러나 3개 시도가 하나의 특별지자체 지위를 갖는 초광역자치단체를 출범시키는 것이 처음인 만큼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될 수도 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은 메가시티가 성공해야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는 각오로 서로 협력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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