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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창원시 공공기관 이전 반드시 필요하다- 이자성(창원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기사입력 : 2021-12-12 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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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는 아니지만 나는 업무 차 혁신도시에 간다. 정확히는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 기관에 가는 것이다. 내가 가본 혁신도시는 진주, 원주, 대구, 울산 등이었는데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자가용을 이용한다. 혁신도시에 갈 때마다 느끼는 점은 진주시 이외 도시는 도심지에서 너무 멀다는 것이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허허벌판에 갑자기 건물이 나타나고 도로는 넓지만 차와 사람이 별로 없다. 그 지역 전체가 시간이 멈춘 듯하다. 그나마 점심때가 되면 제법 활기가 있으나 여기저기 상가 공실이 보인다. 혁신도시 직원과 얘기해 보니 저녁 8시 이후와 주말에는 사람이 아예 없다고 한다. 이것이 제1차 공공기관 이전이 끝난 몇몇 혁신도시 모습에 대한 나의 인상이다.

    공공기관 이전 성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기대한 것은 공공 기관이 들어찬 활기 있는 혁신도시였지 이렇게 썰렁한 모습은 아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일까?

    이유는 공공 기관의 형식적인 지역 배분 때문이다. 정부는 2003년 6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 기관 지방 이전 추진 방침’ 발표 후에 2019년 12월까지 총 153개 공공 기관을 이전했다. 1차 공공 기관 이전 결과는 세종 19개, 광주전남 16개, 부산 13개, 강원·전북·경북 각각 12개, 경남진주 11개 순으로 가장 많이 배치됐다.

    당시 공공 기관 이전 목적은 소외 지역에 공공 기관을 우선 배치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었고, 이전 기준은 지역 형평성과 효율성이었다. 이에 따르면 공공 기관 이전 목적은 100% 달성되었지만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 취지에 실질적 효과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1차 공공 기관 이전 결과, 2019년 기준 가족 동반 이주율이 평균 5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 언론은 이전 공공 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률, 지역 물품 구매, 지역 금융기관 이용률 등 지역 기여도가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전한 공공기관과 해당 지역이 상호 겉돌고 있는 것이다.

    제2차 공공 기관 이전이 눈앞에 다가왔다. 제1차 공공 기관 이전의 공과를 바탕으로 실질적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형식적인 지역 형평성 차원의 배분이 아니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역 산업과 공공 기관이 밀접하게 연계된 실효성 있는 이전이 돼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창원시는 공공 기관 이전의 최적지이다. 창원시는 국가 전략인 수소 산업, 해양·조선 산업, 방위 산업, 자동차·철도 산업 등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주요 산업이 집적된 도시이다. 이와 관련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첨단소재 실증 연구 단지, 대학과 연구 기관 등이 운영 중에 있다. 이러한 창원시 강점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 이전되면 지역 차원에서 창원의 도시 경쟁력 강화, 국가 차원에서 비 수도권 균형 발전의 성과 등을 명확하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창원시는 공공 기관 직원과 가족의 정주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필자와 얘기했던 공공 기관 직원 대부분이 공공 기관 이전 후 불편 사항으로 보육 및 교육 시설 부족, 높은 주거 비용, 불편한 대중교통 여건 등을 들었다. 아마도 혁신도시 주변의 높은 임대료와 도심지와 분리된 정주 여건 탓이리라. 창원시는 무엇보다 교통, 문화 및 편의 시설, 자연환경 등 도시 형성이 우수하고, 원격지가 아닌 도심지에 공공 기관 이전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공항, KTX, 고속도로 연결망, 항만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즉, 창원시는 공공 기관 이전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 준비된 창원시로 공공 기관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자성(창원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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