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까지 확대되는 ‘방역패스’가 연일 논란이다. 유튜브 채널 ‘양대림 연구소’를 운영하는 양대림 군은 청구인 452명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교육부 앞에서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방역패스 반대청원에는 30만명이 동의했다.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 문 대통령은 불가피한 방역지침에 대한 국민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역시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와 일상회복의 지속을 위해 청소년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청소년 백신접종이 의무나 강제가 아니라는 정부의 설명과 백신 접종에 불복하는 청소년들에 대해 학원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은 명백히 모순적이다.

▼방역패스에 대한 시민들의 폭발적인 불만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80%는 이미 백신 접종을 경험했다. 나와 친구, 가족 등 수많은 이들이 후유증을 겪었지만, 정부의 대응은 너무도 미진했다. 또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다가 한 달 만에 5차 대유행 사태를 맞자, 청소년 백신 접종 여부가 국가의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설명 없이 강화된 방역패스를 발표했다. 세상 어떤 시민이 불친절하고 오락가락하는 정부에게 내 아이의 안전을 믿고 맡길 수 있을까.

▼“나는 마침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면서 개인을 한 사람의 이웃으로 정중하게 대할 수 있는 나라를 즐겁게 상상해보곤 한다. 그런 나라라면, 소수의 사람들이 국가와 거리를 두고 살면서 국가의 일에 간섭하지도 국가에 종속되지도 않으며 이웃과 동포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하는 한 그들이 국가의 안녕에 배치된다고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꿈꾸는 국가에 살고 싶다.

조고운(정치부 차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