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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21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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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에 각 세우는 이재명… 득실은?

부동산 정책·코로나 방역 등 비판
대통령 지지율 40% 안팎에
여권 내서도 우려 목소리

  • 기사입력 : 2021-12-08 20: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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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차별화하는 발언을 쏟아내 주목된다. 정부 여당에서 금기시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한 거듭된 사과에다 현 정권의 대표적 실정으로 꼽히는 집값 폭등, 주거 불안 문제 등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19 방역을 포함한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부동층의 부정적 여론을 보듬으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말임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40%를 넘나드는 국정운영 지지율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 후보의 행보가 전통적 민주당 지지세력으로부터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인 조응천 의원은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높다”면서 “솔직히 말씀드린다. 엄청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SKV1 아쿠아픽 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 한 중소기업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SKV1 아쿠아픽 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 한 중소기업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이 후보는 지난 7일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전세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은행 영업이익률이 다 줄었는데, 유일하게 한국만 확 늘었다”며 “결국 정부의 정책 잘못”이라고 했다. 전날에는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코로나19로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었나. 정말 쥐꼬리”라며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기획재정부를 비판했다. 방역과 관련해서도 “소위 K방역으로 전세계에서 호평받았는데 정부의 부담보다는 결국 일선 국민의 부담과 희생으로 만들어낸 성과”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정책에 대해 “진보정권의 주택정책 핵심은 투기수요 억제였고 그 방식은 조세 세금정책이었다. 금융, 대출통제, 거래제한 등 이 3가지 방식으로 수요를 통제하면 적정한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본 것”이라며 “그러나 시장은 아무리 수요를 억제해도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수요공급 불일치에 의한 초과수요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은 막을 수 없다고 인식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책을 실행하면 제대로 집행되는지 사후 피드백을 받아야 하는데 던져주고 만 거다. 몰랐다는 것은 용서가 안된다”며 “다중의 일을 대신하는 공직자의 무능무지는 죄악”이라고 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차별화 행보를 보였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국민 뜻이 중요하고 그때와 현재의 경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한번 (건설 중단을) 결정하면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벽창호 아니냐”고 했다.

    지난 5일 전북 순회 중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조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도입한 로스쿨 제도를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 문제는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대통령 후보도 여론에 좇아 조국에 대해 사과를 반복했다. 후보의 사과를 이용해 다시 ‘조국은 불공정하다’로 한 번 더 낙인 찍게 된 것”이라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상충도 아니고 다음 정부에서는 더 잘하겠다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 정부에서 다 하지 못한 것을 ‘나는 더 잘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소중한 성과들마저 깎아내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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