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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23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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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곳간 넉넉, 도청은 빠듯… 교육예산 교육청이 맡아야”

도의회 예산안 심의과정서 지적
“교육교부금 내국세와 연동 증가
道 재정은 지방채 내야 할 정도

  • 기사입력 : 2021-12-07 21: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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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재정은 열악한데 교육재정은 넉넉하다. 경남도 차원에서 조정할 사업은 조정하자.”

    지난달 29일부터 열리고 있는 경남도의회 제390회 정례회 2022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교육청 곳간은 넉넉하고 도청은 빠듯하니, 교육사업은 교육청이 도맡아 하도록 조정하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육교부금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손볼 수는 없으니, 사업이라도 조정하자는 이야기다.

    지난 6일 열린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상훈) 제3차 회의에서 예상원(국민의힘·밀양2) 의원은 “7년 전에는 경남교육청의 부채가 1조원이었으나 지금은 재정이 넘쳐 사장화되는 금액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고 있는 문제는 기재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매년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돼 점점 늘어나는 구조를 띠기 때문이다. 때문에 ‘기형적 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 의원은 이날 “경남교육청과 경남도가 협력하고 있는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중 학교 관련 사업은 교육청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세수 구조를 손보는 것은 중앙에서 할 일이고, 경남에서만이라도 재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예결특위에서는 예 의원 외에도 손덕상(민주당·김해6) 의원과 윤성미(국민의힘·비례) 의원 등이 사회혁신추진단과 통합교육추진단 사업의 세부사항을 짚으며 학교와 관련된 사업 재원 분담 조정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 같은 실정을 반영하듯 기관 대 기관으로 차입할 수 있다면 ‘교육청에서 돈을 빌리자’는 농담 반 진담 반 발언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번 나왔다.

    예 의원은 “경남도는 3000억원 빚을 내야 하는데, 경남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빌려 쓰면 안 되나”라고 말했고, 백수명(국민의힘·고성1)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경남도가 교육지원사업에 써야 할 639억원에 대해 지방채를 내야 하는데, 그러지 말고 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빌려오면 어떤가”라고 묻기도 했다.

    경남도의회 2022년도 예산안 분석에도 ‘경남도의 지방채 발행은 증가하고, 경남교육청의 재정은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재정상태를 고려해 교육지원사업 등 사업의 재원 분담률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담겼다.

    이 같은 구조 개선에 대해 경남도도 공감을 나타냈다.

    조영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6일 예결특위에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 전 단계에서 재정을 먼저 통합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따라서 적정한 시점에는 제로베이스에서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이를 논의할 시기는 민선 8기 출범 등 특수한 계기에 맞춰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심상동(민주당·창원12) 의원도 역대급 규모로 내려온 교육재정교부금이 인건비와 경상경비에 편성되는 등 비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1일 열린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황재은(민주당·비례) 의원도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교부금은 늘어나는 기형적 구조를 짚으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경남교육청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경남교육청은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3530억4700만원을 예치할 계획이다. 여기에 교육부는 2022년 역대 최대규모인 64조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를 계획하고 있어 교육교부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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