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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23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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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예산조정소위서 막판 ‘진통’

용역비 5억 증액 발목… 기재부 “한 해 운영비 수십억” 불가

  • 기사입력 : 2021-12-01 20: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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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가 막판 난관에 부딪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원을 증액했으나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발목을 잡혔다.

    기획재정부는 국립 미술관 신축에 수천억원이 들고 한해 운영비로도 수십억원이 든다는 점을 들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국립’ 대신 ‘공립’ 형태로 자치단체가 설립과 운영 책임을 지는 방법인 ‘지역특화형 문화시설’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70% 정도 국가가 예산을 부담하고 10년간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태 등의 조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창원시는 소장품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립 미술관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지역관 건립 용역비 통과는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국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는 지역화폐 발행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 등의 예산안 조정 결과에 따라 일정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치단체 책임지는 ‘공립’ 제안에
    창원시 “국립 포기 못해” 입장 고수

    기재부 “부지는 국유지여야” 주장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로 계획

    서울서 열린 문화분권 정책토론회
    “창원관 건립은 반드시 필요” 강조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가 막판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 범시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미술관 유치를 염원하는 플래카드를 들어 보이고 있다./경남신문 DB/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 범시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미술관 유치를 염원하는 플래카드를 들어 보이고 있다./경남신문 DB/

    ◇기재부 “국립미술관은 국유지에”= 기획재정부는 국립미술관의 건립 조건의 하나로 국립미술관 부지는 국유지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건희 미술관’ 부지 선정 과정이 근거다. 최근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이 국가에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품을 전시할 이건희 기증관(미술관) 후보지인 서울 송현동 부지를 정부가 무상으로 쓸 수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공유재산법 제13조를 근거로 “국가가 미술관 설립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대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유휴 부지에 미술관 설립을 목적으로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부와 행정안전부, 서울시는 최근 법제처에 ‘국가가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으로부터 유휴 부동산을 대여받아 미술관 설립을 목적으로 건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결국 국유지와 송현동 부지를 등가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송현동 부지로 최종 확정됐다.

    창원시는 마산합포구 월영동 앞바다의 인공섬(마산해양신도시) 일부를 부지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부지 3만3000㎡(1만평)에 건축연면적 4만5000㎡(1만3600평)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문제는 창원시가 조성 중인 이 부지는 아직 지번이 없다. 국유지와 등가교환이 안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창원시는 맞교환 가능한 국유지가 있는데다 용역 조사에 들어가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했다. 기재부가 예산배정에 부정적으로 내세운 근거라는 설명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현재 서울관, 덕수궁관, 경기도 과천관, 충북 청주관 등을 운영 중이다.

    한편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립 중앙박물관, 국립 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분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만약 국립미술관이 아닌 공립창원미술관이 건립되더라도 최 의원 법안이 통과한다면 국립미술관으로 전환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 정책토론회=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를 위한 ‘문화분권 및 지역문화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다. 지난해 11월 창원, 올해 5월 국회 토론회에 이어 3번째 정책토론회다.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문화분권은 지역균형발전의 시금석이라며 창원관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중앙대 교수는 ‘지역 문화분권시대, 지속 가능한 문화환경 구축’ 주제발표에서 지역 문화분권 시대에 지속 가능한 문화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고려할 사안은 문화정책의 기본이 되는 ‘법제와 조직’을 정비하고 마련하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화생산의 기본 요소인 △미술가 △창작공간 △미술관 △미술시장 △컬렉터 △관람객 △미술평론가 등 7가지 요소의 상호협력이 성패의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창원지역이 가장 취약한 부분은 미술관과 미술시장”이라면서 “창원지역의 강점은 ‘창원조각비엔날레’가 있다. 비엔날레의 국제적 소통 기능과 이데올로기 생산 기능을 최대한 살려 문화 생산의 요소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종성 창원시정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무엇보다 남동부 지역은 미술관 32개소(12.3%)만 분포되어 있는데 미술관 1개소 당 서비스 인구수가 40만6850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국립현대미술관 지역관의 기대효과로 지역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축제, 지역문화시설, 학교, 문화관광 기구·단체 등과 협력으로 지역문화생태계 조성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기존 4게 국립현대미술관과 중복되지 않는 차별성과 지역을 초월한 관람객 수요를 창출하는 특화성 등을 들었다.

    앞서 허성무 창원시장은 인사말에서 “지역 차별 없이 문화의 기운을 불어넣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의 지방분권시대에 문화분권은 문화강국의 기본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시금석”이라면서 “국립현대미술관 지역관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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