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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2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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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1호 공약, 1헛 공약- 안상근(가야대학교 부총장)

  • 기사입력 : 2021-11-28 2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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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정당의 후보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었다. 동시에 핵심 현안에 대한 각 후보의 해결책과 미래 비전이 앞다투어 발표되고 있다. 아직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참신한 공약은 눈에 띄지 않지만 후보가 움직이는 곳마다 ‘표 맞춤용’ 공약들을 쏟아 내고 있다. 무엇보다 관심이 쏠리는 공약은 각 후보가 내놓은 1호 공약이다. 대선 후보가 가진 가치관, 국정 철학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의 모습까지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은 ‘전환적 공정 성장’이다. 후보 확정이 빨랐던 만큼 1호 공약도 일찌감치 내걸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후보 확정 이후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구제 플랜’을 첫 번째로 내놓았다.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는 ‘과학 기술 육성’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주 4일제 근무’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듯하다. 아직 확정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더라도 각 후보의 1호 공약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렴풋이 그려진다.

    1호 공약은 후보 정책의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첫 번째 약속인 만큼 책임성도 강조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은 ‘일자리를 만드는 대한민국’이었다. 대통령 취임 후 1호 업무 지시도 경제부총리에게 일자리 상황 점검과 개선 사항을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하는 의지를 보였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기는커녕 임기 내내 ‘일자리 참사 정부’라는 가혹한 비난의 목소리까지 들어야 했다. 이처럼 1호 공약에 대한 부담과 비난의 정도는 다른 공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무겁다.

    지난 2018년 지방 선거에서도 1호 공약이 나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도지사 후보가 내놓은 ‘남부내륙철도 임기 내 착공’이 1호 공약이다. 집권 여당의 실세라는 무기로 경남도민들의 숙원이었던 남부내륙철도를 들고 나와 제법 재미를 봤다. 심지어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시 모 여당 후보는 남부내륙철도 조기완공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며 2026년까지 완공을 약속했다. 두 사람의 여당 후보 공약대로라면 지금 정도 착공식을 열어야 하고, 늦어도 차기 대통령 임기 중에는 완공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더라도 2023년 착공, 2028년 완공이 가능하다는 게 관계자의 입장이다. 당초의 약속은 지킬 수 없게 되었다. 도지사 임기 내 착공을 기대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 내 완공을 희망했던 도민들의 마음만 착잡할 뿐이다.

    조기 착공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다. 2019년 국가 균형 발전계획에 포함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혜택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도 연내에는 나올 예정이다. 내년 예산에 설계비 835억원 전액이 반영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도지사 1호 공약이 ‘임기 내 착공’이었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본다면 이미 ‘1헛 공약’이 되었다.

    마침 지난 15일 경남상공회의소 협의회는 20대 대선에서 공약화가 필요한 22개 지역 현안을 선정해 발표했다.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및 복선화 추진도 포함되어 있다.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불씨가 여기에 담겨 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남부내륙철도의 임기 내 완공을 경남 1공약으로 약속하도록 해야 한다. 집권 여당 도지사의 1호 공약이었던 남부내륙철도가 1헛 공약이 되지 않도록 이재명 후보는 경남 1호 공약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 경남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윤석열 후보도 경남1호 공약으로 약속해야 할 것이다. 남부내륙철도는 지역주민들이 50년 동안 기다려 온 1호 숙원사업이다.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경남도민의 1호 숙원사업이 1헛 공약이 되지 않도록 지역 정치권도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안상근(가야대학교 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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