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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28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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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채무 1조원 불명예,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 주지 않아야”

26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9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도정질문

  • 기사입력 : 2021-11-26 15: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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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경남도의 채무가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남도의회 제39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 나선 성낙인(국민의힘·창녕1) 의원은 “경남도 지방채 발행계획이 10월 기준 4095억 원으로 1095억 원이 늘어났으며, 2017년 채무가 제로였는데 4년이 지난 후 8542억 원으로 급증했다. 내년에 발행할 지방채는 3000억 원으로, 2022년 경남도의 채무가 1조1542억 원이 예상된다”며 “채무 1조원 시대 개막 원년의 불명예를 안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26일 경남도의회 제39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성낙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경남도의회/
    26일 경남도의회 제39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성낙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경남도의회/

    아울러 경남도가 2035년까지 총 상환해야 할 차입금 이자는 9614억 원이며, 2025년부터는 한해 1000억 원이 넘는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이같은 채무 증가의 원인을 김경수 도정에서 늘어난 각종 출연기관과 공무원 수로 지목했다.

    성 의원은 “코로나19 등의 여파도 있지만, 김경수 도정에서 급격히 늘어난 각종 출연기관 및 센터, 과도한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4000억 원 증액이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가중시키는 본질이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 경남도 공무원 정원은 6887명으로 2017년도 말 4812명 대비 2075명 늘어나 43% 늘었다. 결산서 기준 2017년 인건비와 운영비로 1조3621억 원이 지출된 반면, 2020년은 2017년 대비 29% 증가한 1조7634억 원이 지출되었다.

    성 의원은 “비대한 공무원 조직을 슬림화하고 효율화하는 선행 노력 없이 정부 따라가기식 공무원 증원은 도민의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건전 재정운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6일 경남도의회 제39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하병필 권한대행이 답변을 하고 있다./경남도의회/
    26일 경남도의회 제39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하병필 권한대행이 답변을 하고 있다./경남도의회/

    이에 대해 하병필 권한대행은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기준을 달리해야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하 권한대행은 “채무가 더 늘어난 것은 맞다. 하지만 채무증가의 요인은 공무원 수 증가 등이 아니라 정부 공모사업에 대응투자를 하다보니 채무가 늘어난 것이다”고 밝히며 “결산서 기준으로 보면, 전체에서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재정건전성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해서는 과거의 경남도와 지금의 경남도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현재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해야하지 않을까 한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재정건전성은 좋다. 전국에서 2~3위를 다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 숫자가 늘면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 부분이 있다. 아울러 인구비례 공무원 수도 타 시·도에 비해 적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3월 성낙인 의원은 제3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지방채가 현재와 같은 증가추세라면 민선 7기 임기가 마무리될 시점에는 채무 1조원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경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에는 2100억원의 신규 지방채 발행과 지역개발기금 900억원 차입 동의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내년 부채는 1조1542억원이 된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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