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을 비롯해 전국 대중골프장들이 수차례에 걸쳐 이용 요금(그린피)과 캐디피·카트비 등 각종 요금을 인상해 원성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가 나서 대중골프장 요금을 손본다.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 그린피가 회원제골프장보다 더 비싼 역전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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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1999년부터 회원제가 아닌 대중골프장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줬다. 대중골프장은 골프장 이용 요금에서 약 2만원 상당(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을 면제받고 있고 재산세도 회원제 골프장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올해 6월 기준 전체 대중골프장(354개)과 회원제골프장(158개)의 평균 이용 요금 차이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 충청, 호남 지역에서 대중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의 그린피 차이가 직접 세금 혜택을 주고 있는 2만원 차이도 나지 않았다. 경남 등 영남 지역도 주말 3만3000원, 주중 3만5000원 차이에 불과했다. 회원제와 대중제 전환 골프장의 평균 그린피 차이도 비슷했다.

◇도내 골프장도 폭리= 25일 골프업계에 따르면 도내 골프장 41곳 중 회원제가 13곳이고 대중제가 28곳이다. 최근 6년여 동안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곳이 6곳에 달하고 새로 조성하는 골프장들도 대부분 대중제다. 지난 1년간 도내 대중골프장의 그린피는 평균 10~20%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인들이 몰리는 주말의 경우 그린피를 20% 이상 올려 받는 곳도 있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도내 한 대중골프장은 코로나19 이전 금요일 기준 그린피가 8만원에서 12만원선이었으나 최근 10만5000원에서 15만원까지 받고 있다.

창원의 직장인 A(52)씨는 “주말에 골프 한 번 치는데 그린피, 카트비, 캐디피만 25만원 넘게 비용이 들어간다”며 “대중골프장이라고 하면서 요금은 회원제와 비슷하게 받고 있어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골프대중화를 위해 대중골프장을 확대했지만 회원제골프장보다 더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권익위 대책= 국민권익위는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전국 512개 골프장 중 434개, 약 84%의 골프장에서 이용자에게 식당, 경기보조원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었다. 대중골프장은 회원 모집이 금지되는데도 골프장 내 숙소 회원권을 판매하면서 골프장 회원권을 함께 판매하거나 회원제골프장 회원들에게 대중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골프 대중화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이용요금, 이용자 현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했다. 또 (유사)회원 모집, 우선 이용권 등의 혜택 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규정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중골프장의 세제 혜택 효과가 이용 요금에 반영되도록 세금 부과체계를 개편할 것을 정책 제안했다.

김병희 기자 kimb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