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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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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공무원‘행정업무 갈등’… “교육 업무만” vs “떠넘기기”

교무실-행정실 업무분담 마찰

  • 기사입력 : 2021-11-25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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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교사의 업무 범위 갈등에 이어 학교 교무실과 행정실의 업무분담 문제를 놓고도 교원·공무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그간 교원이 맡고 있던 회계·시설 관리 등 행정업무를 이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이 경우 자연스레 행정공무원들의 업무는 늘어나는 까닭에서다.

    전교조 경남지부
    “인사·시설관리·수당·회계 업무
    내년 3월 1일부터 거부” 선언
    교직원 임무 구체적 명시 제안

    경남교육청 공무원노조
    “행정실 몫의 일이 더 늘어날 것
    교육계만 교사 집단이기주의로
    소관 업무를 잡무로 치부” 반발

    ◇교원 “교사 본연 교육활동만”= 교원들의 이야기는 이렇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 수업뿐 아니라 채용·학교회계·시설관리 행정업무 등을 도맡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기에 돌봄, 방과후 학교, 교복비 지원, 학생 재난지원금 지급 등과 관련한 업무도 부담이다.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본연의 교육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원 행정업무 이관’ 선봉에 섰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이 하고 있던 회계·시설관리 등 20여개 행정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키로 했다.

    전교조도 지난 23일 “교사는 교육과정 편성, 교육활동과 관련한 상담 및 생활교육, 연구·연수 직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뜻을 함께 했다. 전교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이 같은 교직원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과 함께 교사 3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교육부에 전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도 같은 이유에서 25일 오후 3시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행정 업무 거부 선포식을 열고 “2022학년도(내년 3월 1일)부터 인사·시설관리·수당 및 회계 업무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경남도교육청은 경남 교사의 절박한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학교 내 업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인력 보강 및 학교통합지원센터 역할 강화를 통해 학교의 업무부담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경남교육청 앞에서 인사·시설관리·수당 및 회계업무 거부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경남교육청 앞에서 인사·시설관리·수당 및 회계업무 거부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공무원 “왜 교사들만 이러냐”= 교원 업무 경감 움직임에 공무원들은 ‘업무 떠넘기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무실의 일이 줄어들면 필시 행정실 몫의 일이 더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기자회견을 한 이날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경남교육노조)도 이런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냈다.

    경남교육노조는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 행정실이 교사업무를 대행하는 심부름 센터냐”며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 화재와 재난·재해 업무를 한다고 행정업무를 거부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독 교육계만 교사 집단이기주의로 소관 업무를 잡무로 치부하면서 공교육 신뢰는 무너져 가고 있다”며 “경기교육감 등 진보교육감이 전교조의 억지에 동조하거나, 외면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의 행정업무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말 전교조 경남지부가 “방역 등 학교환경위생관리 업무를 보건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라”고 경남교육청에 촉구하자, 이달 초 경남교육노조가 “보건교사의 고유 직무임을 지도하라”고 상반된 입장으로 맞서면서 두 단체가 갈등을 빚고 도교육청이 중재에 나선 바 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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