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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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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 원장)

  • 기사입력 : 2021-11-23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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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의 면적은 전 국토의 12%에 불과하지만 수도권의 인구는 전국의 50%가 넘고 경제 규모도 52%가 넘는 상황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경제 문제를 더 이상 방치를 했다가는 뇌출혈과 같은 재앙이 일어나 대한민국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질 것이다.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쳐 정말로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들 수 있다.

    이미 정부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4곳의 초 광역권으로 묶어 발전시키려고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초 광역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 분야, 교육·문화 분야, 그리고 거리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로 경제 분야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수도권 중심의 경제 활동을 최소한이라도 지방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이것의 방안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 산업단지의 스마트산업단지화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주는 것이고 강소 연구개발 특구,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소재·부품·장비 특화 단지 등 산업 별 특구 및 특화 단지를 지방에 설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수도권에서 사업체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금을 줄여 주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교육 분야는 유명 국립대와 사립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사립대의 지방 이전은 걸림돌이 많아 논의와 토의가 필요한 것이지만 수도권 중심의 특수 목적 대학을 포함한 국립대의 지방 이전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특히 특수 목적 국립대학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에 설립 및 이전을 해야 할 것이고 의과 대학을 포함한 의학 계열 대학의 설립 및 증설은 반드시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부터 먼저 할당을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문화 분야에서 문화적인 부분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의지가 아닌 정부의 의지에 따라 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즉 국립현대미술관과 같은 문화 분야 관련 국립기관은 반드시 지방으로 옮기거나 지방에도 이것들의 분원 또는 지역관을 만들어 지방 국민들의 문화적인 부분의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리적인 부분은 현재 고속도로와 KTX 등으로 많은 지역의 거리적인 부분이 해소되었으나 그래도 아직 지방 중소 도시에서 수도권을 가는데 3시간 이상 걸리는 곳이 많다. 이것을 해결해야만 수도권과 지방의 거리감이 허물어지고 가까워질 것이다.

    지방의 발전과 성장 없이는 수도권과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도 어려워진다.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방과 수도권으로 나누어진 여러 팀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가 원 팀이 되어 세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 문화, 교육, 그리고 거리 부분 등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벽을 허물 수 있도록 낙후된 지방 우선 정책을 펼쳐야 될 것이다.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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