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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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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지방대학의 위기- 김민영(진해여성회관장·사회학자)

  • 기사입력 : 2021-10-28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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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소멸의 원인은 지역 불균형에 따른 인구 유출 때문이다.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일자리·보육·농촌정책을 연계하여 지역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는 목소리와 함께 지방대학의 위기론이 대두되는 즈음, 부울경 공유대학의 건립 소식은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큰 이슈로 와닿았다. 이는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기업과 지자체 그리고 지방대학과 연구기관이 함께하여 지역의 인재를 지역에서 함께 키워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를 통해 더 이상 차세대 인재들이 주거 불안과 결혼·출산 등 대안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 공유대학의 자리매김으로 지역의 인적자원과 산업기반을 확고히 해 교육혁신과 산업혁신으로 개인의 무한한 성장을 이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지방정부의 분권화된 체제적 모형을 제시한 지방자치 철학자 티부(Charles Tiebout)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지방공공재(local public good)’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분권화된 체제가 바람직함을 논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배분하는 지방분권은 자치권, 자율성, 통제 등 지방관리 능력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1999년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된 지방분권은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등 공동체 정신으로 마을 자치에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최근 ‘지방 유수의 국립대 입학을 포기한 학생들 대부분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한때 자부심으로 여겼던 출신 대학의 위상 추락을 느꼈다. 교육과 문화, 예술, 의료, 복지, 생태환경, 취업 등 지역에서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그들의 선택에 누가 딴죽을 걸겠는가! 부디, 지방대 위기, 지역소멸 등의 혹한 소리들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지방분권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과 지역 특성화를 구현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해 부울경 공유대학이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김민영(진해여성회관장·사회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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