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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이재명의 자충수- 이종구(김해본부장)

  • 기사입력 : 2021-10-26 20: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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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분야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경위에 대해 공세를 펴자 “삭제한 게 아니라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이 후보가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일선의 건의를 묵살한 것을 자인한 만큼 배임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공격하고 있다.

    ▼이 후보는 “다른 지자체들의 개발사업은 전부 민간에 개발 허가를 내주고 있었다. 제가 거의 처음으로 공공개발을 시도했고, 그걸 못해서 절반의 민관합작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했다. 그렇다면 민간 개발을 허가해 개발수익 100%를 민간이 갖게 해준 모든 자치단체장과 중앙정부 기관의 인허가권자는 다 배임죄겠느냐”며 강변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된 다음에 본질적 내용에 대해 계약변경을 하는 것은 감사원 징계사유일 정도로 함부로 바꿀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18일의 행안위 발언이 배임 논란이 일자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말을 바꾸었다. 이 후보는 이날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문제에 대해 ‘당시 보고받은 적 없고 이번에 언론보도로 알게 된 것’이라고 한 뒤, 행안위 국감에서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발언의 주체도 ‘자신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말을 번복했다.

    ▼경기도에 대한 두 차례 국감의 평은 이 후보가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에게 판정승했다는 게 우세하다. 그는 현란한 말솜씨로 야당 의원들의 예봉을 피해갔다. 그러나 이 후보의 ‘일선 직원 건의 묵살’ 발언만큼은 결과적으로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준 경우’가 되기 때문에 한동안 배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똑똑한 이 후보가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자충수를 둬 자승자박에 이른 것이 않을까 싶다.

    이종구(김해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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