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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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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알맹이 없는 유명무실 창원특례시는 안 된다

  • 기사입력 : 2021-10-17 19: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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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란을 통해 계속해서 하는 얘기지만 내년 초에 출범하는 특례시는 ‘특례시 다움’이 있어야 한다. 시격에 걸맞은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로만 특례시이기 때문이다. 특례시는 물론 의회에도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의무와 함께 권한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특례시 출범을 100여 일 앞두고 있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특례시에 실질적인 권한 부여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그래서 최근 열린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현재의 특례시는 ‘앙꼬 없는 찐빵’과 같다”는 촌평까지 나왔다. 이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특례시의회의 경우도 기초의회에 옷 색깔만 바꾸는 의미밖에 없어 보인다.

    굳이 공자의 ‘정명(正名)’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특례시’라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특례시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인구 등은 광역시에 육박, 생기는 문제는 광역시와 같은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뻔하다. 특례시를 만드는 이유는 여러 여건상 필요해서였다. 그래서 특례시라는 이름이 만들어졌고 이름값을 하도록 권한을 주는 당위성도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내년 초에 출범하는 창원시 등 전국 4개 특례시는 의장협의회에서 터져 나온 불만과 같이 기존 기초자치단체의 옷 색깔만 바꾼 꼴이 된다. 더 중요한 옷의 크기는 조정내역이 없는 셈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정치권과 중앙정부, 광역단체까지 움켜쥔 권력을 내려놓기 싫기 때문이다.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모양새는 마치 성인 자녀를 초등생 취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것도 마치 성인 자녀를 생각하는 듯하며 초등생처럼 옭아매는 것과 같다. 이 문제의 해법은 하나다. 움켜쥔 권력을 내려놓고 특례시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 특례시의회에도 의회사무기구 조직 확대와 사무직원 및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조정 등으로 의회 책임하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한 없는 이름 바꾸기라면 특례시는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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