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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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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조성 탄력 받나

어제 정부 초광역협력 정책 발표
합동추진단 내년 3월께 설치 목표
도 “국가 균형발전 새 표준 만들 것”

  • 기사입력 : 2021-10-15 08: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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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정부의 초광역협력 정책발표로 부울경 메가시티에 본격 힘이 실리면서, 내년 출범 예정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책임 주체가 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은 초광역협력 추진에 가장 중요한 관문이기 때문이다. 이날 정부도 성공모델의 조기 안착을 위해 특별지방단체에 대해 강화된 지원을 강조했다. 합동추진단이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경우 선도적인 협력모델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초광역협력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초광역협력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출범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현재 울산 사무실에서 부울경 공무원 25명과 함께 사무, 조직, 의회 구성 등이 포함된 규약 제정과 초광역사무 발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88개 사업을 발굴하고 시도와 협의 중이다. 합동추진단은 사업에 대한 협의가 완료 되면 내달 집행기관과 의회조직을 설계하고, 12월 말까지 규약안을 완성해 내년 상반기에는 시·도의회에서 규약을 의결하고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내년 3월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준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조직은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연합의회로 구성되며, 연합의회는 각 부울경 의회에서 겸임을 하고, 자치단체장은 광역연합의회에서 선출하거나 각 지자체 단체장이 겸임하는 방안이 계획 중이다. 그동안 부울경 메가시티를 제안하고 협력을 이끌어 온 경남도는 이날 부울경 메가시티를 초광역 균형발전의 선도적인 협력모델로 이끌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핵심 준비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은 “지역 주도의 초광역 협력 선도 모델로 입지를 다졌고, 지금은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무이양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부울경 메가시티의 빠른 성공을 위해서는 부전~마산 간 전동열차의 운영 등 초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공동생활권 형성이 필요하다. 부울경은 초광역 협력 체계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은 2021년 1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특별지자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서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7월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합동추진단을 설치했으며, 지난 9월에는 동남권 특별지자체 설치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도출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를 마친 뒤 관련 내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를 마친 뒤 관련 내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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