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과거신문보기   |  
2021년 10월 26일 (화)
전체메뉴

[사설] 창원·김해시의회도 나선 마산-부전 전동열차 도입

  • 기사입력 : 2021-10-13 20:36:40
  •   
  • 창원시의회도 김해시의회에 이어 마산-부전 간 복선전철 구간에 전동열차 도입을 요구하고 나선다. 창원시의회 김우겸 의원이 오는 21일부터 시작하는 제10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키로 했다. 앞서 김해시의회도 이정화 의원의 대표발의로 부전~마산 복선전철에 전동열차 운행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했었다. 양 시의회가 이렇게 나선 것은 지난 9월 국토부의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0.5 정도로 나와 사업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사실상 전동열차 투입이 무산되는 분위기에 따른 것이다. 이는 주민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양 시의회의 결의인 동시에 이 지역 주민의 바람인 마산-부전 간 복선전철 전동열차 투입을 무산시켜서는 안 된다. 이유는 많다. 국토부가 당초 부전~마산 복선전철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전동열차 운행을 계획했다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없이 준 고속 열차 도입으로 계획을 변경한 데 있다. 이는 정부가 정책 결정을 하면서 반드시 참여가 요구되는 해당 자치단체와 그 지역 주민을 뺀 것이다. 관치 시대에나 가능한 일이다. 또 0.5 정도로 나온 이 사업의 B/C 분석도 당초의 전동열차를 고속열차로 바꾸는 ‘절대 수치’는 아니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하지 않은 국책 사업은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수없이 많다.

    특히 마산-부전 간 복선전철 구간의 투입 열차 결정에는 B/C 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다. 수도권의 비대화와 지방의 소멸의 방지를 통한 국토의 균형 발전이 그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이 어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마산-부전 간 복선전철 구간에 전동열차를 투입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지방과 수도권 간 심각한 양극화 상황에서 지방을 살리는 사업 중 하나다. 그런 사업을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라는 잣대로만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한마디로 단세포적인 정책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들 결의안을 꼼꼼히 따져 정부의 바른 판단을 요구한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