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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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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칼럼] 도,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에 잘 대응해야- 장동화(플라즈마홀딩스 부사장)

  • 기사입력 : 2021-10-13 20: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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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총리의 최근 발언으로 인해 지지부진하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 총리 발표를 보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모두 400군데이며, 이 가운데 직원 100명 이상의 150개 정도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은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공론화됐다. 발표 시기는 정무적 판단의 문제로 현재 조율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가 8개월 정도인 것을 볼 때 가까운 미래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발표 시기를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6월 지방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이 같은 예측을 뒷받침한다.

    앞서 우리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지난 2005년 시작해 2019년 완료했다. 이때 경남에도 진주혁신도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1개 기관이 이전되었고, 울산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9개 기관, 부산에는 한국해양기술원 등 13개 기관이 각각 이전할 것을 비롯해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에 이전되어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그동안 혁신도시가 완성되었고, 다시 ‘혁신의 시즌 2’라고 하여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고 하니 도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을 통한 수도권의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한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그동안 조용하였던 공공기관 이전이 갑자기 나온 것은 정부나 여당이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 등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국면 전환용이라는 주장도 있다. 특히 내년 3월 대선용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비판도 따른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왕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면, 서울에서 가장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경남에 어떤 기관을 이전하여야 할 것인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경남에서도 최적의 환경에서 정주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이전 효과를 높이면서 지역 산업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을 잘 분석해 가장 유리한 기관들이 무엇인지, 유치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추진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경남도는 여느 광역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저출산과 노령화, 청년 인구의 탈지방 현상으로 ‘인구소멸지역’ 후보지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의 존폐 위기를 가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경쟁력 있는 공공기관이 이전해 온다면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한 축이 될 수 있다.

    주요 공공기관이 지역 성장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1차 지방 이전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지역 세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에 일정 수준 역할을 하고 있고, 크게는 수도권의 이상 팽창을 저지하는 데도 한몫을 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1차 이전의 효과를 거두긴 했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 평가해 보면 도내 전반적인 사정이 당시에 비해 크게 나아졌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번 2차 이전을 통해 공공기관을 경남으로 대거 유치한다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의 장이 펼쳐질 수 있다.

    경남의 100년 미래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유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해야 한다. 또 각 시·군과 협력하여 도민들이 원하고 도민들에게 필요한 기관이 경남도에 꼭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장동화(플라즈마홀딩스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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