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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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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7개 시도 중 교육복지사 배치율 최하위인 경남

  • 기사입력 : 2021-10-12 20: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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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비율이 전국 최하위라고 한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교육복지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경남의 교육복지사 배치 비율이 최하위다. 배치 비율은 겨우 4.8%다. 가장 높은 대구와 광주, 부산, 인천, 서울 등 30~20%의 배치 비율을 보인 곳과는 비교조차 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수도권과 광역시의 배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니 지역 간 교육환경의 격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교육복지에 관심을 덜 쏟았다는 것에 비판은 면하기 어렵다.

    교육복지사는 학교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로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파악해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 비중이 큰 전문가 그룹이다. 전국적으로 교육복지사 수는 1651명으로 전체 학교 대비 13%의 배치 비율을 보였다고 하니 교육분야에서 이들을 통한 보편적 복지를 논하기에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 국감 자료에서 함께 눈여겨볼 일은 관련 예산도 저조하다는 점이다. 도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는 103개교, 학생 1인당 지원예산은 1만3702원이다. 경기, 울산에 이어 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전북과 제주, 서울 등은 1인당 6만~4만원대를 기록했으니 이 또한 지역 간 격차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지원 예산이 경남과 비슷한 울산의 경우, 지난 7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복지사를 전면 배치할 수 있도록 사업비와 인건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 교육복지사를 촘촘하게 배치하기 위한 움직임이 주변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원격수업 등 비대칭 교육과 학생 수 감소로 지원 대상자를 찾기가 어렵다 하지만 교육복지 수준을 올리는 데 필수적인 교육복지사 배치율 제고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경남교육청이 내년에 교육복지사를 대거 채용할 계획을 이미 수립했다고 하니 내년에는 이 비율이 다소나마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현재의 배치 수준은 분명 문제가 있다. 교육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배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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