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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26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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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리- 허진(창원대 신문방송학과교수)

  • 기사입력 : 2021-09-26 20: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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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를 맞으며 우리는 2차 대전 이후 40년 넘게 지속된 냉전 체제가 완전히 종식되고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와 세계시장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 예상했다. 과거 냉전이 만들어낸 좌파와 우파라는 이분법적 사고와 이념적 갈등에 지친 사람들은 이데올로기의 속박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된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더욱 번영된 미래를 꿈꾸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2001년 9월 11일 난데없이 미국 본토가 공격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미국은 지난날 소련을 겨냥하던 총부리를 이슬람 세계로 돌렸다. 그해 10월 미국은 9·11 사태를 일으킨 알카에다를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다. 그 후에도 미국은 독재정권 타도를 명분으로 2003년 3월에는 이라크를 침공했고, 2011년부터 시리아 내전 그리고 2014년부터 예멘 내전에도 개입했다. 냉전이 끝나자마자 다시 열전이 시작된 것이다.

    반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2010년 중국 경제는 명목 GDP에서 일본을 앞지르고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면서 신흥강국으로 부상했다. 최근 중국은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6G와 인공지능(AI) 기술 등 각종 첨단 기술에 관한 특허출원과 상표출원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압도적 우위를 점하면서 2028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란 예측을 낳고 있다.

    중국의 굴기에 다급해진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발을 빼는 대신 2018년부터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했고, 최근에는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을 포괄하는 안보 동맹을 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동맹에 가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갈림길에 섰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 정부에 어떤 압박도 가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둘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이룰 수 있는 묘안은 무엇인지 대통령 후보들에게 묻고 싶다.

    허진(창원대 신문방송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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