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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6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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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예비주자 인터뷰] (5) 정의당 심상정

심상정 정의당 대선 예비후보 “경남, 러스트벨트 될 수도”
“가덕 신공항·부울경 메가시티 건설방향 완전 전환해야”

  • 기사입력 : 2021-09-15 21: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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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은 60년 넘도록 대한민국 산업화의 명실상부한 전초기지였고, 이에 대한 도민들의 자부심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심상정(62)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는 ‘권영길, 노회찬, 여영국을 국회로 보내고, 진보정당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준 경남도민들께 언제나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히며, 경남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공존경제’ 특구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경남이 ‘공존경제 특구’로 재탄생하는 날이 대한민국이 기후선진국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날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하며 ‘심상정과 정의당의 손을 맞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산업화 시대 발상 더는 안돼
    대선 1호 공약은 ‘신노동법’
    주 4일제·16시간이상 고용
    경남 공존 경제특구로 조성
    기후위기 문제 해결 나설 것

    경남신문과 서면 인터뷰를 가진 심상정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정의당/
    경남신문과 서면 인터뷰를 가진 심상정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정의당/

    -경남을 기후위기 극복의 ‘공존경제 특구’로 조성하자는 제안을 했다.

    △기후위기에는 퇴로가 없다. 기존 탄소기반 산업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노동, 산업, 녹색이 조화를 이루는 ‘공존경제’를 제안하고, 경남을 ‘공존경제 특구’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공존경제’는 성장을 중심으로 무한경쟁하던 기존 체제를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경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선, 자동차, 기계 등 탄소기반 산업을 탈탄소사회에 맞춰 고도화하고, 2차전지, 에너지저장장치, IT 등 녹색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겠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불안 문제는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해결해나가겠다.

    -경남에서는 노동 관련 투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해법이 있다고 보는가.

    △대선 1호 공약이 신노동법이다. 1953년에 만들어진 68년 묵은 근로기준법으로는 현재의 노동을 다 담을 수 없다. 땀 흘려 일하고도 노동법 밖으로 떠밀려난 사람이 700만에 달한다. ‘일할 권리’, ‘여가의 권리’, ‘단결할 권리’ 이 신노동 3권을 중심으로 모든 노동을 포괄하는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을 제정하겠다. 여기에 임금을 유지하면서 모든 업종에 적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주4일제’, 최소한 16시간 이상 고용을 규정하는 ‘최소 노동시간 보장제’도 함께 추진하겠다. 또 ‘정의로운 산업전환’도 이뤄져야 한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전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남지역 대학에 과감히 투자해 녹색혁신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녹색전환 아카데미로 만들겠다. 기존 탄소산업에서 종사하던 분들도 지역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산업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다당제 하에서의 연합정치를 표방하고 있다.

    △1987년 제도적 민주화 이후에 34년간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이 번갈아 권력을 잡았다. 경제지표상으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지만, 과연 국민의 삶도 그러한가? 이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승자독식 양당체제는 권력 다툼에는 효율적이지만, 민생을 살피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는 가장 비효율적이다. 이제는 국민들의 다원화된 희망을 담을 수 있는 다당제 책임 연정의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

    -가덕신공항이나 부울경 메가시티 등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구상한 동남권 밑그림을 수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는데.

    △정부와 경남도가 함께 추진 중인 가덕신공항과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 여전히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발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러다 기후위기 시대에 경남이 자칫 러스트벨트가 되어 그 피해가 도민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제는 ‘공존경제’를 통해 과감하게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

    -심상정이 대통령이 되어야하는, 차별성이 있다면.

    △지난 20년 정치인생 속에서 권력에 기대지 않고 오직 국민이 쥐어주신 힘에 의지해 여기까지 왔다. 지금까지는 심상정과 정의당을 작게 써주셨는데, 이제는 크게 써주셨으면 한다. 누구보다 준비된 미래비전을 바탕으로, 싸움만 하는 양당정치를 종식시키고, 국민들의 다양한 뜻을 포괄하는 다원화 사회, 공존의 시대로 나아가겠다.

    ☞심상정 후보 약력= △1959년 경기 파주 출생 △명지여자고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과 졸업 △ 노동운동 25년(구로공단 미싱사 위장취업, 구로동맹파업 주도) △ 17대(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의당 대표 △ 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 19대·20대·21대 (경기고양갑) 국회의원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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