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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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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한은, 금융중개지원사업 부실 운영”

“5년간 위규대출 1573억원 달해”

  • 기사입력 : 2021-09-15 08: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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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일준(거제·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과 대출 확대를 위해 시중은행에 저금리로 공급하는 금융중개지원사업의 관리가 부실해 규정을 위반한 대출(위규대출)이 최근 5년간 총 1573억여원에 달한다고 14일 밝혔다.

    서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위규대출은 최근 5년간 1573억2000만원이며, 지난해에만 175억9000만원이 발생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0.25%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은행에 빌려주는 제도이다.

    최근 5년간 위규대출 사유로는 △중도상환 보고 지연(722억7000만원)이 가장 많고 △규정 위반·부도업체(357억1000만원) △폐업(268억8000만원) △중소기업 분류 오류(224억6000만원) 순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사유별 제재조치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3512억2000만원 규모가 부당대출로 인해 한도 감축이 이뤄졌다. 지난 한 해에만 379억8000만원의 한도 감축이 이뤄졌다.

    서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공급하는 금융지원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부당하게 지원되는 등 프로그램이 엉터리로 관리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의 피해 범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업종을 보다 확대하고,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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