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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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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공정위 사전심사청구제 유명무실”

10년간 연평균 심사청구 건수 4건 불과

  • 기사입력 : 2021-09-14 09: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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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 의원은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사전심사청구제도'가 좋은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 부족 등으로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정거래위로부터 제출받은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1년~2020년까지 10년간 청구 건수는 총 38건으로 연평균 3.8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13년, 2014년, 2017년에는 사전심사 청구가 한 건도 없고, 2021년에도 8개월 동안 청구된 건수가 3건에 불과해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지난 10년간 예산을 들여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홍보한 내역이 없고, 기밀에 관한 사항외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2009년 이후에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부실한 관리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사후제재 대신 사전심사를 통해 공정거래법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의 제도임에도 공정위의 홍보 의지 부족과 관리 소홀로 인해 사업자들의 청구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면서 “법률에 미숙한 사업자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청구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개선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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