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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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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재난지원금, ‘혼합식’ 지급안은 어떤가

  • 기사입력 : 2021-09-13 20: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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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을 보완하기 위해 등교를 하지 못한 도내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했지만 지원방식을 두고 고민을 거듭하는 모양이다. 유치원생과 초·중·고생 41만8000명에게 5만원 상당 씩 모두 209억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금을 주자니 유치원생에게까지 돈을 주는 게 옳으냐는 비판에 직면할 개연성이 있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퍼주기’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농가도 도울 겸 농산물 꾸러미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지만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 의견이 신경 쓰이는 분위기다.

    본지는 지난 10일 본 란을 통해 ‘조례 취지가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규칙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주문했지만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게 그리 쉽지 않은 상황임도 잘 안다. 이런 경우라면 선험자가 지나간 궤적을 살펴보는 것도 길을 찾는 한 방안이리라 본다. 경남보다 앞서 교육재난지원금을 도입한 인천은 지난 11일 10만원인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을 ‘현금과 현물 5대5’로 정하고 5만원은 ‘인천e음카드’ 캐시로 지급해 현금처럼 사용하고, 나머지 5만 원은 ‘인천e몰’에 구축 예정인 ‘꾸러미몰’에서 식재료를 사는 데 사용하도록 했다. 충북은 현금 대신 선불카드를 주되 사용처를 서점, 학원 등으로 제한했다. 이 경우 카드 제작에 필요한 시간만큼 지원 시기가 늦춰지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 학생들에게는 매우 불편하거나 무용지물일 수도 있는 것은 또 다른 고려점이다.

    이런저런 사정들을 고려한다면 바우처와 일부 현금, 농산물 꾸러미, 선불카드를 모두 대상에 올려놓고 이를 혼합하는 방식의 지원 안은 어떨까 한다. 이런 사안은 사실, 모두를 100% 만족시키는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일이다. 최근 지원된 국민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매일 고무줄 식으로 늘어났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선불 카드든 바우처든 농산물꾸러미든 하나를 선택하는 단일 안보다는 일부 현금도 포함된 혼용 안을 채택하는 것은 어떨까 조심스레 제안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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