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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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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자체 인구 늘리기, 형식적 캠페인으론 무리

  • 기사입력 : 2021-07-27 20: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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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 늘리기 정책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인구 늘리기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것 같다. 최근 창녕군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무리한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한 지적의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끈다. 여기에는 ‘직원들 친·인척이나 지인들 위장 전입시킨 실적을 경쟁적으로 적고 있다’며 ‘실적 압박에 못 이겨 한 위장 전입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공문서로 남기면 어쩌자는 건가요’라며 작금의 인구 늘리기 시책을 비판했다. 이는 사실 창녕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내 많은 군 단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한다.

    지자체 인구 늘리기 정책은 무리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출생 인구는 매년 줄고 농·어촌을 떠나는 인구는 느는 ‘마이너스 산식’에서 ‘플러스 답’를 희망하는 것이니 말이다. 인구 하한선을 위협받는 군지역에는 도시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나 관내 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 이전을 독려하고 귀농·귀촌 지원 확대, 출산·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내세워 전입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인구 유입에 사활을 걸다 보니 현실성 없는 시책, 형식적 캠페인도 나오는 것이다.

    지난해 경남 인구는 2만2337명 줄었다. 행정안전부 공식 통계다. 서울, 경북에 이어 전국 3번째 큰 감소세다. 창원시 역시 지난해 무려 8000여명이 줄어 103만명대로 내려앉았다. 국내 주민등록 인구가 사상 첫 감소를 기록하면서 지방 소멸도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년 동안 경남지역 18개 시·군 가운데 무려 16곳의 인구가 감소했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사정이 더 나쁜 군 단위 지역에서 무리한 인구 늘리기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인구 유치 실적을 경쟁의 도구 삼아 공무원들을 압박한다든지, 형식적인 시책에 의존하는 것은 여론만 악화시킬 뿐 실질적인 인구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차라리 인구 유입 효과가 큰 기업의 투자 유치나 정주환경 개선에 더 힘을 쏟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어쨌든 지자체의 인구 증대 문제가 난제이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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