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육상에 방치된 굴 껍데기를 해양으로 배출하기 위한 예산 10억7000만원이 증액 반영됐다.

국민의힘 정점식(통영·고성·사진)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경예산에 ‘굴 껍데기 친환경처리사업’ 예산 10억 7000만원이 증액 반영돼 굴 껍데기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과 굴 어업인의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고 26일 밝혔다.

양식 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연간 약 30만t의 굴 껍데기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굴 껍데데기가 방치돼 연안환경 오염유발과 악취 등으로 지역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비료 등 육상처리물량을 초과해 발생한 패각물량에 대해서는 배출해역까지 해양배출 비용을 일부 지원도록 추경에 반영됐다.

통영시 용남면의 한 해안가에 처리되지 못한 굴 껍데기가 산처럼 쌓여 있다./경남신문DB/

굴 껍데기 처리비 지원은 2020년에 국비 19억원(총 95억3000만원)이 반영되어 추진됐으나 2021년에는 8억4000만원(총 41억8000만원)으로 10억7000만원이 감소(총사업비 기준 53억5000만원 감소)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로 인해 굴 껍데기가 제때 처리되지 못하면서 악취 및 환경오염이 심화해 지역 주민의 불편과 굴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등 시급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정점식 의원

정 의원은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 사업의 예산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굴 어업인과 지역민의 고충 해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재정 당국 역시 예산 증액 반영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통한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발의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수산부산물을 탈황소재, 제철소 소결재 등 고부가 소재로 활용하고 어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