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18개 국회 상임위 위원장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했지만 국민의힘이 7개를 나눠 맡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경남출신 의원들의 발탁이 주목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연쇄 회동을 한 후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나누는 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개원 1년 2개월 만의 정상화다. 민주당은 전반기에 운영·법사·기재·과방·외통·국방·행안·산자·복지·정보·여가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은 정무·교육·문체·농림축산·환노·국토교통·예결특위 등 7개 위원장을 맡는다.

박대출 의원

조해진 의원

현재 도내 출신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다. 통상 3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관례로 볼 때 김태호(산청·함양·거창·합천), 박대출(진주갑), 윤영석(양산갑),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상임위원장 후보군이다. 경합을 벌일 경우 나이순으로 보면 김태호(61년생)·박대출(62년생)·조해진(63년생)·윤영석(65년생) 의원 순이다. 다만 김태호 의원은 대선 도전을 선언한 상황이고, 윤영석 의원은 내년 6월 도지사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에 언론인 출신 박대출 의원이 문체위원장, 조해진 의원이 농해수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박대출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조해진 의원은 기획재정위, 윤영석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와 예결특위 소속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상임위원장 배분에 따른 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회 조정이 불가피해 사·보임 규모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맡을 상임위원장 선출은 오는 8월 25일 본회의를 열어 최종 처리하고 그동안 공석이었던 야당 몫 국회 부의장도 이날 뽑기로 했다. 부의장에는 5선의 정진석 의원이 거론된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첫 원구성 당시 부의장으로 내정됐지만,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자 항의의 의미로 자리를 거부했다.

법사위원장은 2022년 6월 시작하는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다시 야당이 맡기로 했다. 법사위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법사위 심사 기간이 초과하는 경우 본회의에 부의하는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원래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은 의석수를 반영하는 관례를 따랐지만,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특히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모든 법안을 심사해 사실상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은 보통 야당이 맡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해 6월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하면서 여야 갈등이 계속됐다.

이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