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과거신문보기   |  
2021년 08월 04일 (수)
전체메뉴

[사설] LH, 고강도 쇄신은 하되 틀 해체 수준은 안돼

  • 기사입력 : 2021-07-21 20:35:37
  •   
  •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로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상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상임이사 5명 중 4명을 교체하고, 1급 부서장에 대해서도 비위 직원 관리감독 부실과 부동산 투기 등 물의 야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체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직원 4명은 파면, 2명은 해임하고 2명은 직권면직했다. 부동산 투기, 전관 특혜, 매입 임대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는 직원들도 직위 해제했다. 이는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수사를 촉발하는 방아쇠 역할을 했던 LH가 대대적인 조직 쇄신작업과 고강도 인사를 통해 내부 기강을 다잡고 운영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한다.

    LH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의 일환으로 임직원 부동산 신고·등록 시스템 조기 구축,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등 내부 통제장치도 대폭 강화했다고 한다. 하지만 LH가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한 번 떨어진 국민들의 신뢰가 쉬 회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번 인사가 비대한 조직을 슬림화하면서 혁신적 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따가운 눈총은 여전히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란을 통해 수 차 지적한 것처럼 이를 ‘해체’ 수준으로 추진하라는 것은 아니다. 혁신은 어디까지만 현재의 자리에서 큰 틀을 유지하면서 내부 개혁과 견제·통제가 이뤄지는 방식이 돼야 한다. LH는 2015년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뒤 낙후된 서부경남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진주를 중심으로 도내 전반에 공헌한 사항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고용유발 효과만 3만1000여명에 이르고, 3조원에 가까운 생산유발 효과도 있다. 이런 공기업을 일부의 일탈을 이유로 해체 수준으로 개조한다면 득 보다 실이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경남진주혁신도시 LH 지키기 범시민 운동본부’가 국토부와 기재부 앞에서 2차 시위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고 판단한다. LH의 큰 틀은 유지하되 뼈를 깎는 개혁을 주문한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